문화일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과 박근혜정부의 140개 중점과제에 대해 청와대는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를 받춰주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도 공약 수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선 기간 포퓰리즘적으로 이뤄진 공약에 대한 솎아내기와 정책 우선 순위 재조정의 필요성도 대두되는 가운데, 당·정·청 간 손발이 맞지 않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밀어붙이기' 태세이고, 정부는 '만만디'이며, 새누리당은 '시늉만' 하는 모양새다.

박 대통령은 연일 '깨알 리더십'을 선보이며 각 부처 장관들에게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14가지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을 언급하며 "새 정부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약 사업과 국정과제를 제대로 실천해 가려면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대부분 마무리돼야 한다"고도 했다.

청와대 수석들을 향한 질타성 발언이지만, 정국 주도력을 상실한 여당과 아직 부처이기주의를 떨치지 못한 장관들을 겨냥한 언급이라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그러나 취임 100일(6월 4일)을 10여 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대로 이뤄지기에는 암초가 만만치 않다. 우선 정책 우선 순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포퓰리즘적 정책을 솎아내지 않으면 5년 임기 내내 재정적·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조언이 많다.

무엇보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기대와 주문만큼 따라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야당을 압박하고 밀어붙일 정치력도, 타협을 이끌어낼 협상력도 부재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4월 국회에서 좀 더 통과됐으면 하는 법안들이 있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장관들의 경우 벌써부터 부처이기주의에 매몰되고 청와대의 '속도전'에 나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특히 박 대통령 앞에서는 "네∼네"하면서 돌아서면 미적대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각 부처들이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82조 원의 세출구조조정안에 '저항'한 게 대표적 사례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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