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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진상현기자][김병관 현오석 한만수 등 인선 마다 구설수…"어디서 잘못됐는지 추궁해야"]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등 주요 장관 인선이 잇따라 논란에 휩싸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초 인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명되는 인사 마다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제도를 제대로 몰랐다가 뒤늦게 사퇴하는 등 납득하기 힘든 사례까지 나오기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강화하고, 인재풀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사검증을 맡은 조직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을 논의했지만 거센 논쟁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통합당은 한 후보자가 공정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은 물론 도덕성에도 큰 흠결이 있어 인사청문회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위원들은 청문회는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민주당의 비판에 일부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공정위 출신 인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대형 로펌에서 근무한 경력과 세금 탈루 의혹이 불거졌고, 전문성 부족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로비스트 활동' 등 각종 의혹에 이어 최근에는 미얀마 자원개발 업체인 KMDC의 주식 보유 사실을 인사청문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은 정황까지 드러났다. KMDC는 미얀마 자원개발권 획득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실세가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업체다.

현 후보자는 야당으로부터 무능력, 무소신, 무책임 내정자라는 공격을 받고 있다.

또 얼마 전 임명된 차관에 대해서는 최근 불거진 사회 유력층 성접대 의혹 사건 연루설이 보도되고 있다. 황철주 전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는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따라 보유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자진 사퇴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인사 난맥상은 안보, 경제 위기와 맞물려 국정 전반의 불안 요인으로 확산되고 있다. 안보는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어느 때 보다 불안한 상황이고, 경기 하방위험 확대, 엔저 등으로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 장관인 국방장관과 경제부총리는 정부 출범 한 달이 다 되도록 공석으로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여론 지지도 내리막길이다.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 전망'을 묻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직무 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답변은 취임 때인 2월 4주차에 79%에서 3월 2주차에는 70%까지 떨어졌다.

여론이 악화되면서 새누리당도 박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자는 쪽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 인사는 "김병관 후보자 등 두 명 정도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제 청와대도 협의 채널이 가동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현안과 관련해 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사 난맥이 부실한 인사시스템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를 시급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치했다가는 임기 초 인사 실패에 대한 비판으로 5년 내내 고전했던 이명박 정부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때는 인수위 출범과 동시에 담당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인사와 검증팀부터 구성했지만 새 정부는 이를 조기에 구축하지 못했던 것 같다"면서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전에 사설 검증 등에 의존하면서 벌어진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한 시스템 인사를 하는 것 말고는 도리가 없다"면서 "머릿속 혹은 수첩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시스템 검증 없이 임명해서는 계속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등에 대해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직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병관 후보자의 경우 공직기강과 민정 라인에서 어떻게 보고했는지 집중적으로 파 볼 필요가 있다"면서 "그럼 어느 선에서부터 잘못됐는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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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진상현기자 j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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