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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양보할 건 다 했다"맞서며 나흘째 공식협상 '실종'다음달 4, 5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적어…논란 클 듯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정부조직법개편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가 26일 무산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반쪽내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는 이날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 이상 양보할 게 없다"고 주장하며 버티면서 정부조직법에 대한 협상 타결은 또다시 불발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새 정부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져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월 국회는 오는 3월 4, 5일 양일간 마지막 본회의 일정을 남겨두고 있으나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야는 당초 지난 14일, 늦어도 18일에 정부조직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약속했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정책과 진흥 기능을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 22일 공식 협상을 마지막으로 나흘째 물밑 교섭만 진행 중이다.

특히 전날 새누리당이 공식 회동을 제안하면서 사흘 만에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민주당 측에서 "진전된 안이 없이는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거절하면서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도 서로 양측에 대한 비난공세를 퍼부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발목잡기 행태를 비난하면서 양보를 압박했다. '식물국회' '좀비국회' 등의 우려가 본격화될 경우 국민적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협박도 나왔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직후 뉴시스 기자와 만나 "오늘 협상은 없다. 민주당이 버티고 있으니 어떻게 하느냐"며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미래창조과학부를 포기하지 않는 한 도리가 없다"고 일축했다.

황우여 대표 역시 이날 의원총회에서 "왜,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뜻을 묻고, 그것이 분명해질 때 여야는 한 발자국씩 물러나 결론을 맺어야 한다"며 "이제 국민에게 나가서 호소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정치적 문제가 되는 보도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되 방송과 통신을 융합해서 미래창조고학부가 일할 수 있게 본질적인 것만은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국정을 시작하는 시점에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발목을 잡지 말고 손목을 잡고 같이 의사장으로 들어가자"고 호소했다.

하지만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은 채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몽니 때문에 결국 정부조직개편안은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양보할 수 있는 건 다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풀어주기만 하면 원샷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원안고수 가이드라인에서 지금도 대답을 미룬 채 시간만 끌고 있다"며 "정부조직법 통과는 대화와 타협의 새 정치 선물이며 대통령의 소통리더십이 강화되는 일석삼조"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보통신기술(ICT)에 해당하는 통신은 보낼 수 있지만 방송은 안 된다는 게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60년간 민주당이 지켜온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고 언론자유 지키는 길이다. 1% 남았는데 과욕 부리다가 전체 망가트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달 5일로 마무리된다. 마지막 날까지 정부조직법 협상이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 이명박 정부의 각료와 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이 함께 일하는 불완전한 동거도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현재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정부조직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인사청문 요청안도 제출되지 못한 상태다. 국회에 청문요청안이 제출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윤상직 산업통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

새 정부의 초대 국무위원인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은 물론 내각 구성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박근혜 내각과 완전한 국무회의는 3월 중순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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