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부개편안 28일째 국회서 '공전'…장관 인사청문회도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박근혜 정부가 26일로 출범 이틀째를 맞았지만 정부조직개편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제출 이후 28일째 '여의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서로 입장만 고수하면서 지루한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어 새정부의 '내각 공백'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새 정부가 출범부터 흔들리면서 정치권의 무책임에 비판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22일 공식 협상을 중단한 이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물밑 접촉을 벌여왔으나 나흘째 입장 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최종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 비보도 방송분야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이다.

새누리당은 방송통신 융합을 위해 미래부 이관을, 민주당은 방송 공공성ㆍ공정성을 내세워 방통위 존치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양당은 '네 탓 공방'만 이어가는 양상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지금 하는 행태를 국민이 더이상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부조직 개편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몽니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안이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새누리당을 공격했다.

정부조직개편안 표류와 맞물려 17명의 장관 내정자들은 단 한 명도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국회는 27일부터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시작하지만,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져야만 직제가 생기는 미래부ㆍ해수부 등 4개 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해선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새정부 17개 부처장관들이 모두 참석하는 온전한 '첫 국무회의'는 언제 개최될지 관측조차 불가능하다.

국정공백이 장기화하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새정부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19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각종 정치 쇄신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며 국회 선진화를 외쳤지만 결국 고질적인 '타협의 부재'가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식물국회' 구태가 재현됐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새정부의 정상출범을 위해 필요한 정부조직개편과 장관청문회 등이 줄줄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탓에 각 부처가 사실상 일손을 놓고 공백 상태에 놓인 실정"이라며 "여야가 시급히 대승적인 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jun@yna.co.kr

☞ <부산 요트계류장 새끼 밍크고래 발견…'구조 소동'>

☞ <아빠의 사랑..마음을 사로잡다>

☞ <민주 "朴대통령 결단해야"…정부조직법 지연 성토>

☞ <美야구> 류현진, 3월2일 시범경기 첫 선발 등판

☞ <효성그룹 '스타 인재' 발굴 나선다>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