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여야 정치권이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충돌만 벌이는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26일 오전 열렸어야 할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는 무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거의 한 달'(28일간)이 돼 가지만 처리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개혁 및 혁신과제 수행 등에 가장 힘이 실려야 할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우려됐던 국정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다뤘어야 할 민생 현안들이 뒤로 밀리는 것도 막기 힘들게 됐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26일 오전 문화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회에서의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지연으로 모든 게 연동 지연되고 있다"면서 "정권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비단 야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 안팎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과정에서 극도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여당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박 대통령의 다른 측근 인사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을 포함해 여당이 새 정부 출범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뒷받침을 못해 준다"며 "정말 무능력하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밀봉·지연 인사가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을 막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결국 박근혜 정부 국정공백의 책임에서 정부와 여야 모두 벗어날 수 없는 셈이다.

26일은 원래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열려야 하는 날이다. 매주 화요일에 정기 국무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 다음 날 곧바로 국무회의를 하면서 모양 좋게 출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못한 상황에서 이날 국무회의는 자연 취소됐다.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직제가 생기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는 아직까지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새 정부 첫 장관들이 모두 참석하는 완벽한 국무회의는 언제 개최될지 관측조차 불가능하다. 나머지 부처에서도 떠날 준비만 하고 있는 현 장관과 인사청문회 준비밖에 할 수 없는 후임 장관 후보자들이 어색한 동거를 하면서 정부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실정이 이런데도 국회는 이미 늦어버린 새 정부의 정상 출범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양보하고 타협하기는커녕 여야 간 힘겨루기만 하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정부조직개편 최대 쟁점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에 대해 "처음부터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그지 말라고 하면 안 된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그러나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권이)과욕을 부리다가 전체를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여당 논리를 반박했다.

국회 공전 속에 박 대통령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전 정부보다 내각 명단 발표 등이 10일 이상 늦은 게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무기력, 야당의 발목잡기 등이 어우러져 지금의 상황에 왔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훈·이화종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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