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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법적 뼈대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출범한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내각'의 동거가 한동안 이어지고 여야 간 한랭전선이 형성되면서 임기 초부터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오후 전화 접촉을 갖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다. 22일 협상이 중단된 지 사흘 만이다. 이날 접촉은 새누리당이 요청하고 민주당이 응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협상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이관 문제를 재차 논의했지만 핵심 사안에서는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았다. 특히 방통위가 담당하는 방송 광고, 인터넷TV(IPTV), 뉴미디어의 인허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새누리당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 후 통화에서 "우리가 (방통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겠다는) 양보안을 24일 제시했지만 민주당의 태도가 완강하다. 우리가 접을 것은 다 접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 정책을 미래부로 가져가서는 안 되며 민주당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섰다.

여야는 협상과 별개로 장외전도 전개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 간사단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줘야 함에도 지금 상황은 국회가 발목을 잡는 모양새"라며 야당을 겨냥했다. 박대출 의원 등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내고 "창조경제의 근간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 분리를 주장하는 야당에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새누리당이 제시한 절충안으로는 협상이 안 된다"(핵심 당직자)며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27일 시작될 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겨냥해 칼날을 더욱 바짝 세우며 '양동 작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핵심 타깃' 중 한 명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제출할 것을 박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자격으로 돼 있는데, 재정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맞지 않는다.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타결된 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제출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다른 '낙마 대상'으로 삼고 있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음 달 6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새누리당과 25일 합의했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각종 인사가 지연되면서 결과적으로 여야 대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대통합을 내세운 박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야당을 상대로 얼마만큼의 정치력을 발휘할지 시험대에 오른 셈"이라고 말했다.

이승헌·김기용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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