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비서실 산하 별도조직, 보고체계 불분명

외교안보수석실과 업무 중복되면 `옥상옥' 우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청와대 조직개편을 통해 국가안보실이 신설된다는 사실이 발표됐지만 그 기능과 조직구성, 역할 등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배포한 청와대 비서실 조직도에는 국가안보실장은 비서실장 산하에 인사위원회와 같은 급으로 배치돼 있다.

국가안보실장은 비서실장과 함께 2실 9수석 체제의 양대 축이란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비서실장 산하에 있다는 점에서 엄밀히 말해 비서실장과 동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직도상에는 국가안보실장 아래에는 별도의 조직이 나타나 있지 않다.

조직도로 보면 존치가 확정된 외교안보수석은 정무·민정·홍보·경제수석 등 나머지 8개 수석실과 함께 비서실장의 지휘를 받는 체계로 돼 있다.

국가안보실장은 9명의 수석보다는 높고 비서실장보다는 낮은 위치인 셈이다.

업무의 성격상으로 보면 외교안보수석은 국가안보실장의 지휘를 받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조직도상으로 지휘·보고체계에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만 국가안보실이 신설되고 수석급의 국가위기관리실이 폐지됐기 때문에 국가위기관리실 업무가 국가안보실로 흡수될 것이란 점은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위기관리실은 그동안 안보위기 대응 외에 홍수, 태풍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위기대응 업무도 수행해 왔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이 이런 기능까지 흡수할지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인수위가 밝힌 국가안보실의 역할은 중장기적인 전략적 대응과 종합적 정보분석, 분산된 안보정보기능 수집 분석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인수위에 따르면 외교안보수석실은 외교·통일·국방 비서관을 두고 담당부처의 현안을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선제적 대응이슈를 발굴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보면 일상적인 외교안보 관련 부처 업무는 외교안보수석실이 맡고 국가안보실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중장기적 전략을 준비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할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유민봉 총괄간사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 점으로 미뤄 국가안보실은 헌법상 기구인 NSC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 대북 정보수집 기능을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할 것이란 말도 들린다.

그러나 인수위는 국가안보실의 보다 구체적인 역할과 보고라인에 대해서는 정보영역이란 이유로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인수위 주변에서는 아직 명확한 보고 체계와 업무분장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현안을 토대로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서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안보실의 업무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업무 중복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국가적 안보위기 상황의 빈도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일상 업무가 없는 명목상의 조직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의 보고체계와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옥상옥'의 비효율적인 조직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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