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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에 참전한 생존 유공자 20여만 명 전원이 정전 60주년이 되는 내년에 '호국기장'을 받게 된다. 기장은 훈·포장과 달리 특정한 사건과 업적, 날 등을 기념해 수여하는 '기념장(記念章)'. 호국기장은 전쟁 중이던 1950년 10월 한 차례 수여한 이후 63년 만에 주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9일 국방부 201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국방부의 '정책활동 지원' 항목에 '6·25 정전 60주년 호국기장 수여' 용도 예산 32억 원을 배정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유공자 1명당 기장 제작비용을 1만6000원으로 계산해 예산을 책정했다.

당초 기장 수여 예산은 국방부 예산안 원안에 없었지만 국방위 차원에서 직접 편성했다. 새누리당 소속 유승민 국방위원장이 6·25참전유공자회의 건의를 들은 뒤 새누리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과 논의를 거쳤고 다른 여야 의원들도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위는 '참전용사들이 고령이어서 생전에 호국을 위한 희생과 공헌에 최소한의 보은을 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위 처리 예산은 국회 예결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국방부도 유 위원장의 관련 자료 요청에 '6·25사변 종군기장령'에 근거해 기장을 추가 수여하는 데는 법적 제한이 없다고 보고했다. 1950년 10월 24일 대통령령으로 참전한 군인과 군무원, 경찰관, 공무원, 간호종사원 등에게 이미 기장을 수여한 사례가 있는 만큼 신규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다. 아울러 국방부는 정전 60주년 기념일(7월 27일)에 맞춰 동시에 수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예산결산소위를 열어 내년 제주 해군기지 예산 2900억 원을 처리하려 했지만 여야 간 의견 대립으로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민주통합당이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해군기지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 [채널A 영상] 6·25 참전 생존 유공자 전원에 '호국기장'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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