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태광실업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정황을 뒷받침하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검찰 조사 동영상이 11일 공개되면서 2008년 실시된 세무조사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2008년 7월 박연차 전 회장 소유의 태광실업과 정산개발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부산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조사 대상인 태광실업에 서울지방국세청의 최정예 요원들이 대거 들이닥치자, 세무조사 초기부터 표적 조사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기획 세무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재계 서열 600위권의 지방 중소기업을 조사하기 위해 관할 지역도 아닌 경남 김해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특히 박 전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데다 태광실업의 본거지가 노 전 대통령의 고향과 일치하면서 결국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세무조사라는 말까지 나왔다. 국세청은 2008년 11월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노 전 대통령의 사망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는 세무조사가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중간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법적으로 보장된 교차 세무조사 차원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2008년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기업 중 태광실업과 정산개발만 국세청 본청의 지휘를 받는 교차 세무조사 기업으로 선정되자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국세청의 이례적인 결정은 결국 정권 차원에서 세무조사에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번졌다.

여기에는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주장이 불을 지폈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초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2008년 여름 한 청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로 청와대에 보고하는 장면을 두 차례에 걸쳐 직접 목격했다"고 폭로했다. 한 전 청장이 세무조사 결과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것으로, 안 전 국장은 세무조사 지휘자로 한 전 청장과 청와대를 지목한 셈이다.

안 전 국장은 당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 전 청장이 자신에게 태광실업의 베트남 현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베트남 국세청장과 친분이 있는 자신을 통해 현지 계좌추적 등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인데, 이는 이날 공개된 동영상 내용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해 4월 한 전 청장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투입해 태광실업을 표적 세무조사했다는 의혹(직권남용)은 교차 세무조사가 이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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