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朴 만남후 당청관계 더 잡음..왜?

2012. 9. 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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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내곡동 특검 엇박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이달 초 전격적으로 만나 100여 분간 단독 회동을 했으나 그 후 당ㆍ청 간에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지난 4월 총선 때부터 주요 정책 공약으로 내세운 무상복지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가 24일 0~2세 무상보육 추진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이다. 새누리당은 당장 발끈하고 나섰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0~2세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모든 계층에 대해 지급하자는 게 우리 총선 공약이자 당론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25일에는 김현숙 의원 등 새누리당 복지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보육은 지난해 정부와 여야 간 합의로 마련됐음에도 정부가 아무런 협의도 없이 폐기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앞서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0~2세 무상보육 폐기를 결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ㆍ정 간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쪽 모두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있다. 결국 재정 고갈이 차기 정부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 퇴임 후 사저로 계획했던 내곡동 용지 선정 과정에 대한 특검법안도 당ㆍ청 간 불협화음이 일었다.

이 대통령과 박 후보의 회동 직후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로 특검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당ㆍ청 간 합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짐작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민주통합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고 불합리한 선례를 남긴다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심각하게 고민했다. 결국 거부권 행사 마지막 시한까지 고심하다가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용을 결정했다.

문제는 이 대통령과 박 후보의 단독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이 모두 논의됐다는 점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회동 직후 특검법안이 통과되고 0~2세 무상보육이 폐기된 것 모두 두 사람 간 논의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소통 과정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진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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