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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정책 발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ㆍ일 정보보호협정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불거진 국민과의 소통 부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협정 자체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뜻으로 국회 논의 절차를 거쳐 협정 체결을 강행할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가진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가 정책발표할 때 정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에 총리실과 협의해서 발표해 달라"며 "좋은 정책도 충분한 검토없이 불쑥 내놓으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관련부처가 서로 협의하고, 총리실에서 사전조율과 더불어 발표는 어떻게 할지도 면밀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한ㆍ일 정보협정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었다. 최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나 당직자문의제도 등 정부 정책발표에 대해 국민들이 오해하는 경우를 포괄해서 한 언급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전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ㆍ일 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협정 자체는 '좋은 정책'인데, 충분한 검토없이 '불쑥' 내놓아 오해를 받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임을 확인한 셈이다.

한편 이날 검찰에 소환된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 청와대는 아무런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홍길용 기자> /kyh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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