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민주통합당 이 서울대 폐지론을 들고 나온 것은 '서울 중심·엘리트 교육의 상징'인 서울대 학부를 없앰으로써 교육·취업 등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큰 지방대학과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학 서열화 탈피와 입시경쟁 완화를 서울대 폐지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어릴 때부터 '서울대 보내기' 경쟁이 벌어지면서 과외 등 사교육 문제와 치열한 입시경쟁이 생기고, 학벌위주 사회와 대학 서열화로 인해 취업에서도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우리 교육 문제의 근본원인이 서울대에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서울대를 없애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치권과 교육계에선 "서울대를 없앤다고 과외문제가 없어지고 일자리 차별이 사라지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또 "서울의 서울대를 없애는 대신 지방에 여러 개의 서울대를 주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서울대 학부를 사실상 없애는 대신 전국의 주요 국립대학이 서울대의 핵심 기능을 분야별로 쪼개서 이어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까진 서울대생 3000명만이 각종 특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서울대와 같은 국립대학을 지방에 여러 개 만들어 (지방 국립대생) 5만명이 이를 나눠 갖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지방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지방 균형발전과 지방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건 중요하지만, 서울대를 끌어내린다고 지방대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인재가 모이는 것은 아니다"며 "실질적 효과보다는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의도가 짙어 보인다"고 했다. 당내에서도 "공론화된 얘기는 아니다"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는 얘기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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