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 서울대 폐지'는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4년에도 추진됐었다. 당시 대통령 직속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는 '학생들이 원하는 국립대학에서 자유롭게 수업을 듣고 졸업장에 복수(複數)의 국립대총장의 이름을 기입하도록 하자'는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제안했다. 당시 '서울대 폐지'의 논리는 대학 서열화를 없애고 학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서울대가 없어져야 하며, 이것이 모든 교육개혁의 근간이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울대 폐지 주장은 교육계 등에서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으며 청와대가 이듬해인 2005년 "서울대 폐지, 대통령의 지론이 아니다"라는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일단락됐다.

서울대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은 "서울대를 없애자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가는 서울대의 발목을 잡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서울대의 한 교수는 "대학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사회적 부와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를 키워내는 일인데, 서울대 폐지안은 이 같은 추세를 도외시하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 모델로 삼는 프랑스 대학에 대해서도 대학 관계자들은 회의적이다. 유럽대학들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져 대학개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왜 한국 국립대들이 이를 발전모델로 삼아야 하느냐는 지적이다. 게다가 서울대가 지난해 12월 법인화 대학으로 출범해 다른 국립대와 통·폐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방안대로 하기 위해서는 서울대 법인화를 폐지해 국립대학으로 되돌리는 게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서울대 폐지가 논란이 됐을 때 여론도 반대가 더 많았다. 2004년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전국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56.4%가 서울대 학부폐지에 반대했으며 30.9%가 찬성 입장이었다.

진보 진영 내에서도 서울대 폐지론에 회의적 목소리가 적지 않다.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부산시당 선대본부장을 맡은 조국 서울대 교수는 2010년 낸 책 '진보집권플랜'에서 "서울대 폐지론의 대표적인 것이 '국공립대학 통합네트워크'"라며 "하지만 지방국립대의 변화와 채용변화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공립대학 통합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은 실현 가능성도 약하고 부작용만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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