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외교부 "한달 전에 떠맡아"청와대 "여론의식 책임회피"민주당 "총리 해임해야"

지난달 29일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서명 직전 불발되면서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서명 주체인 외교통상부와 전 과정을 주도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간 '책임 떠넘기기'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김황식 국무총리가 "절차상의 문제로 의도치 않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지만 야권은 1일 김 총리 해임과 함께 외교안보라인의 책임을 거론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하금열 대통령실장을 만나 "(협정안을) 국무회의 즉석 안건으로 처리한 것은 총리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며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불신임안 결의가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총리 해임 건의 운운하는데, 무조건 비판부터 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정부 부처 내에서 청와대 책임론이 제기됐다. 정부 당국자는 "국무회의 전에 비공개로 처리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의결 당시 언론에 알리지 않은 것은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무회의 비공개 의결과 주무 부처 변경 등 밀실 처리 과정의 '주연'이 청와대였음을 확인한 것이다. 그는 주무 부처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바뀐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지시였다"며 "다만 일본 자위대는 정식 군대가 아니어서 최종 서명을 국방부 쪽에서 할 수 없어 서명이 외교당국 간에 이뤄질 수밖에 없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외교부는 억울함을 내비치고 있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외교부 장관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질 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인사들이 일을 이렇게 만들어놓고는 책임은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외교부가 비판 여론을 의식해 책임 회피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렇지만 청와대도 어떤 식으로든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목소리가 정부 내에서 적지 않다.한편 정부가 일본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한 배경에는 북한 급변사태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중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신혼부부' 문자 대화 봤더니…"짜증 울컥" ▶ `혹시 바람피는거 아니야?` 카톡 몰래 보는 법 ▶ 아오이 소라 '포르노 영화' 도심서 아찔한 노출 ▶ "강간하고 있는 중" 페이스북 대화에 '등골 오싹' ▶ [화보] '압구정 가슴녀' 비키니 몸매 공개 [ 한국경제 구독신청] [ 온라인 기사구매] [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