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1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 당시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일본과 협정을 맺고 싶지만 국민 정서가 용납하겠느냐.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어렵다"며 고개를 저었다. 군사적 필요성보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라는 설명이었다.

이후 한일 양국은 강제징용 피해자, 위안부 문제, 동해 표기 등 사안마다 부딪치고 있다. 7월 일본의 방위백서가 공개돼 독도 영유권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것도 부담이다. 8월에는 위안부 문제를 중재 절차에 회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처럼 껄끄러운 양국 관계가 역설적으로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도록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 4월 장거리 로켓 발사와 추가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되면 아예 협정 체결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하반기로 넘어가면 올해 안에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맺을 기회가 사실상 없을 것"이라며 "요즘 양국 관계가 비교적 잠잠하다고 판단해 서둘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조바심 때문인지 26일 열린 국무회의는 평소와 달랐다. 일본 측과 정보보호협정 문제를 협의하던 국방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외교통상부를 통해 비공개로 안건을 상정했다. 국민 반발을 의식해 협정 체결을 군사 문제가 아니라 양국간 정상적인 외교 문제인 것처럼 포장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협정에 서명하려다 정치권과 여론의 반발에 밀려 회담 자체를 취소하기도 했다.

한 국무회의 참석자는 "협정 체결안은 국무회의 직전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안건에 포함됐다"며 "위원들 사이에 별다른 토론이나 이의 제기 없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일본은 29일 각료회의에서 협정 체결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부 협의가 끝나지 않아 통과 여부가 확실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만큼 진도가 나가지 않았는데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성급하게 추진했다"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속전속결로 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은 지난 14일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의에 따른 수순이란 분석도 있다. 미국의 국방전략이 아시아·태평양 위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실제 한반도 유사시 지상군 위주의 주한미군과 해·공군 위주의 주일미군은 한 세트로 움직인다. 하지만 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는 한미, 미일과 달리 한국과 일본은 직접적 연결고리 없이 미국을 거쳐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비효율적 관계이다.

정부는 당초 공언과 달리 정치권과의 협의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를 지우는 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는 필요 없다"면서도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국방부와 외교부 관계자들이 찾아가 설명했지만 신중론이 여전했다"고 말을 흐렸다. 정해진 일정에 맞춰 쫓기듯 협정 체결을 추진하다 보니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협정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논리도 편다. 일본이 최근 서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보보호협정을 맺으면 우리 이지스함이 획득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일본 함정이 서해에 올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군사정보 교류를 통해 일본의 전력 배치를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