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해 이 대통령 내외와 아들 시형(34) 씨 등 7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데 이어 오는 13일 '윗선'을 밝히지 못한 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마무리하고 BBK 가짜편지 사건 역시 기획자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종료할 것으로 보여 권력형 비리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 윗선 자르기 수사 = 검찰은 임태희·정정길 전 청와대 대통령 실장으로부터 서면답변이 지난 8일 제출된 만큼 오는 13일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수사를 종결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두 사람은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 '윗선' 또는 '윗선'과의 연결고리로 의심을 받아온 터라 이들에 대한 서면조사로 인해 검찰이 윗선 규명의 시늉만 내고 사건을 마무리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검찰은 지원관실이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퇴출과 이 대통령 하명사건 처리 등을 목적으로 만든 비선(秘線)조직이었음을 입증하는 문건이 나왔는데도 윗선 규명에 그동안 소극적이었다.

이런 분위기는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비공개 조사하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BBK 가짜편지 사건의 경우 검찰은 최근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로부터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게서 편지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내는 등 일부 성과가 었었다.

그러나 이 가짜편지 사건의 기획자가 누구인지를 검찰이 밝혀낼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일고 있다.

가짜편지의 기획자로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 의혹 남긴 대통령 사저 의혹 수사 = 검찰은 지난 8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과 관련된 이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지만, 이는 청와대의 해명대로 결론을 낸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시형 씨가 청와대 경호처보다 부지를 싸게 매입하게 된 이유가 석연치 않다. 전체 부지 9필지( 2606㎡) 중에서 시형 씨는 3필지를 3.3㎡(1평)당 800만 원가량에, 경호처는 나머지를 2078만 원에 매입했다. 그 결과 시형 씨는 11억2000만 원을 냈고 경호처는 24억3200만 원을 지불했다. 통상적이라면 경호처가 2배 넘는 땅을 산 것으로 지분을 등기해야 한다.

그러나 시형 씨는 463㎡를 산 것으로 처리가 됐고, 경호처는 두 배 이상의 돈을 대고도 386㎡만 가진 것으로 등기했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시형 씨는 6억9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시형 씨가 비싼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은행대출을 받아 굳이 부지 매수에 나선 배경 또한 설득력이 없다. 시형 씨를 서면으로만 조사한 것도 그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현미 기자 alway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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