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용 아시안게임 카드 인천시 재정난 해법찾나

김명균 입력 2012. 5. 30. 14:32 수정 2012. 5. 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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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시장 "국가혜택 없어" '역차별' 주장

송영길 시장 "국가혜택 없어" '역차별' 주장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재정파탄 위기에 몰린 인천시가 30일 시 보유 자산 매각과 도시철도2호선 공기 연장 등 재정난 극복 해법과 함께 '2014아시안게임 반납'이란 압박용 카드를 중앙정부에 내놓았다.

송영길 인천시장의 재정위기 대책 기자회견은 "2011년도에 전년대비 5천억원 이상 예산을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 맸지만 경기장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대규모 지출을 피할 수 없다"며 정부가 보증한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사업비를 지원해달라는 내용이다.

◇발목잡힌 인천시 재정..채무 악순환 = 인천시는 지난 2009년 8천38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 가운데 5천507억원은 당시 정부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둔화에 대응하기위해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지출 확대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지방채 발행규모가 1년 예산의 30%를 초과한 시의 재정상황은 도시철도2호선과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등과 맞물리면서 '회복불능' 상태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총 2조1천644억원이 투입되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당초 2018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2014년 아시안게임 일정에 맞추기위해 지난 2009년 중앙정부와 4년 단축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진행되고 있다.

전체 사업비 중 시가 작년까지 지출한 경비는 1천600억원. 1년간 가용재원이 3천억∼5천억원인 시가 올해부터 2014년까지 8천600억원을 쏟아부어야 할 판이다.

아시안게임 관련 비용은 경기장 건설(1조9천446억원)을 포함해 총 2조7천326억원으로 이 중 시 부담이 1조9천52억원이다.

이 대회를 100% 채권을 발행해서 충당해야 할 형편이지만 시의 부채비율은 올해 현재 35.4%이다.

부채비율이 40%를 넘으면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 시의 자율적인 재정권한이 제한된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경기장을 지어야하는데 지방채 발행과 동시에 재정위기단체로 전락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반면 지방세 수입은 지난 4월 말까지 1천400억원 이상 줄었고, 올해 말까지는 3천억∼4천억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 두 사업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1조2천500억원, 2014년까지는 총 1조9천억원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혜택 전혀없어.."..송 시장 '역차별론' 제기 = 시는 2014년아시안게임을 유치하면서 지난 2005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에 대한 보증서'를 받았다.

송 시장은 "국가 보증 하에 유치했지만 2014인천아시안게임은 '서자' 취급을 받고 있다"며 "2조원이 넘는 비용의 70%를 시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준 세원이 뭐가 있냐"며 '역차별론'도 제시했다.

수도권이란 규제는 동일하게 받으면서 국가로부터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이다.

(국가로부터)혜택은 없는데도 수도권의 쓰레기와 전력ㆍ가스공급 등을 도맡은 수도권쓰레기매립장, LNG기지, 화력발전소 등 혐오시설만 있다는 것이다.

시가 1999∼2011년 총 4천630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을 지불했지만 할당받은 지원금은 98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물이용부담금 중 시의 부담률은 12% 이상이지만, 지원은 0.25%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의 국비 70%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바꾸고 지자체의 복지재정 부담비율도 조정해달라는 주문도 했다.

송 시장은 "국제사회의 신뢰도 및 법적 문제는 물론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서라도 이미 시비 8천억원이 투입된 아시안게임을 포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인천시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려면 중앙정부가 (아시안게임을)인수해 가라"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km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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