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전자표결 두고 당권파 강력 반발 ..법정 투쟁 벌이나?

뉴스 2012. 5. 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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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제공](서울=뉴스1) 조현주 기자=

통합진보당 조준호,심상정,유시민 공동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대표직 사퇴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시민 공동대표는 퇴임의 변에서 "진보정치 5개월이라는 시간의 길이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었다"며, "여전히 통합진보당의 미래는 장담하기 어려운 위기 가운데에 있다"고 말했다. 2012.5.14/뉴스1 News1 이광호 기자

통합진보당이 중앙위원회의 전자투표 의결에 따라공동대표단 체제를 '혁신비대위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이에 강력 반발해온 NL(민족해방) 계열당권파가 취할대응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단은 14일 오전 "중앙위원회에서 강기갑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는 혁신 비대위 구성안을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정희 전 공동대표 등 당권파는우선중앙위의 결정에 맞서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다.

당권파는전자투표전부터 줄곧 '외부 서버에서 진행된 중앙위 전자회의의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해왔다.

공동대표단의 중앙위 결의 내용 발표 이후 사퇴한 당권파의 장원섭 사무총장은 "중앙위 전자회의 개최는 당의 공인된 전자인증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조건에서 진행될 경우 실효성과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밝힌 바 있다.

역시 당권파인 통합진보당 김승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또한 13일 '심상정, 유시민, 조준호 의장단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의도용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의도용에 관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은 물론 적절한 조치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미 '법적 효력'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상태다.

김선동·김미희·오병윤·이상규 등 4명의 당권파측 지역구 당선자도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앙위 전자회의는 날치기 당사자들의 사과, 사퇴없이 소집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권파의 또 다른 한 핵심관계자는 "중앙위 전자표결에는 정치적, 법적 결함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가처분신청까지 가더라도 확실히 전자투표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적분쟁으로 몰고 가기엔 '현실적 제약'이 뒤따른다는 관측도 있다.

당권파가 법정 공방에 나서게 되면 그동안 당을 좌지우지 했던 당권파의 '치부'까지 함께 드러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법적 공방에서당권파측의 승산이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비당권파가 지난 13일 오후 8시부터 14일 오전 10시까지 온라인 중앙위를 통한 전자투표를강행한 것은 당권파 측에서온라인 대책 토론회의를 2시간 만에 강제적으로 차단한 데 따른 조치였기때문이다.

그럼에도 당권파가 소송을 제기한다면이달 말 19대 국회 개원 때까지'시간벌기' 차원일 수 있다.

전자투표효력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며 시간을 끌다보면 당권파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원내 진입이 자연스럽게 기정사실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본 소송에 앞서 중앙위 전자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이 경우, 통합진보당은 '강기갑의 혁신비대위' 및 비당권 세력과 당권파 당선자 및 당 실무진이 당내에서 대치하는 사실상 이중적 권력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당권파측의 한 관계자는 "강 원내대표의 혁신비대위를 과연 원내의 정당하고 합법한 지도부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사실상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부가 없는 지도부 공백상태"라며 "빠른 시일내에 3자(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를 통합할 수 있는 지도부(물론 그것이 비대위가 될 수도 있겠지만)가 들어서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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