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靑 사찰 80% 참여정부 문건 주장, 국민 우롱"

박대로 2012. 4. 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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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민주통합당 MB-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는 1일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 "이번에 공개된 문건의 80% 이상은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문건"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마치 참여정부시절에 80%의 사찰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MB-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MB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 외 나머지 자료는 경찰 직원인 김기현 경정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되기 전 경찰 직무활동 시 작성한 것으로서 사찰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청와대가 '참여정부도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증거로 제사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 동향, 2교대 근무전환 동향 등 문건 3건은 김기현 경정이 경찰청에 근무하면서 작성한 것"이라며 "통상적 직무범위 내의 자료로서 불법사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청와대는 진상 고백이나 사죄 없이 사찰의 80%가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것처럼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이번에 폭로된 문건에 대해서는 "김기현 경정은 참여정부 시절 경찰청 감찰 담당관실에 근무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촛불시위를 계기로 만들어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된 인물"이라며 "KBS새노조가 폭로한 문건 2600여건은 2년전 검찰이 김 경정으로부터 압수한 USB 3개에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청와대는 비열한 물타기로 참여정부에 잘못을 떠넘기지 말고 영포라인을 통한 무차별적인 국민 뒷조사 사건의 전모를 국민 앞에 고백하라"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 등 관련자도 즉각 해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재만 변호사도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이 왜 불법사찰에 관여했는지, 강력한 윗선인 영포라인이 정권 비호를 위해 불법사찰을 지휘했는지 여부를 되짚어봐야한다"고 말했다.

백혜련 MB정권비리척결본부장은 "오늘 국무총리실이 공무원 신분 운운하며 장진수 전 주무관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청와대가)반성은 하지 않은 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장 전 주무관을 공익제보자 보호법으로 보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KBS 새노조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이 작성했다는 불법사찰 문건 2619건을 입수, 그 중 일부를 자체제작 인터넷뉴스 '리셋(Reset) KBS 뉴스9'를 공개했다.

문건에는 공직자가 아닌 정치인과 언론인, 기업인 등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 "이번에 공개된 문건의 80% 이상은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문건으로서 작성경위, 책임소재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사실왜곡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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