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쏟아낸 복지 공약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디재스터(disasterㆍ재앙)입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일 복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치권의 복지 공약을 그대로 시행에 옮기려면 추가로 현재보다 43조~67조원, 5년간을 기준으로 하면 220조~340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에 지난해 대비 늘어난 예산이 16조원이고 이중 6조2000억원이 복지지출인 것을 감안하면 정치권의 공약은 당초 지출보다 7~11배의 추가 지출을 필요로 하는 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이번 처럼 복지 TF를 구성한 것은 처음이다.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선심성 공약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이 복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가장 예산 소요가 많은 공약으로는 기초수급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새누리당의 공약(4조원 이상)이 꼽혔다고 김 차관은 설명했다. 또 소득 하위 70% 계층 대상 반값 등록금 지급에도 2조원 이상이 들고, 사병 봉급 인상에도 1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모두 새누리당 공약). 게다가 이번 복지 예산 추정치에는 신공항 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등은 생략됐다며 이마저 포함되면 숫자가 더욱 부풀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이러한 공약은 재정 당국 입장에서 볼 때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복지 제도가 유지되기만 하더라도 국내총생산(GDP)의 30%인 국가 채무 비중은 2050년엔 137%로 높아질 수 있다. 대규모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를 찍어야 하지만 증세를 하면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 커지고 국채 발행은 미래 세대에게 현 세대의 부감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김 차관은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복지 제도를 도입하면 서민과 취약 계층의 복지와 미래 성장 동력 지원에 쓰여야 할 돈이 부족해질 수 있다"며 "실천 가능성,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정치권의 공약을 검토해야 하며 재원 마련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복지 지출 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과 비교하면 매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지출 증가율은 -3%, 5.5%, 5.3%를 기록한 가운데 복지 증가율은 1%, 6.3%, 7.2%로 총지출 증가율을 계속 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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