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법사위 차질, 선거인 명부도 못만들 판

김병채기자 2012. 2. 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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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의석수 놓고 신경전.. 본회의 통과할지도 의문

'4·11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가 사상 처음으로 선거인 명부 작성 전까지 획정이 안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17일 선거구 획정을 위한 물밑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날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와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인 명부 작성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민주당)은 당초 17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통·폐합 대상 선거구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3일쯤 다시 본회의 일정을 잡을 예정이지만 이럴 경우 선거인 명부 작성 이후에 선거구가 획정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재외선거가 전면 도입되면서 선거사무 일정이 앞당겨졌다"며 "선거 사무에 직접적인 차질이 생길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여야는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를 분구하고 오는 7월 출범하는 세종시 선거구를 신설하는 등 지역구 3석을 늘리는 데 합의했으나 통·폐합 대상 선거구에 대해서는 계속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영남과 호남, 비례대표 의석을 하나씩 줄이거나 영남과 호남의 선거구를 2석씩 줄이고 비례대표 1석을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영남에서 지역구 2석을 줄이고 호남에서는 1석만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호남 지역구가 인구에 비해 많은데 영남 지역구를 더 많이 줄이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모바일 투표 관철을 위해 선거구 획정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기춘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는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구부터 선거구를 통·폐합해야 한다"며 "그런 원칙에 따르면 영남 3석을 줄여야 하지만 호남 1석을 양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의원 정수(定數)를 한 석 늘려 300석으로 하는 방안은 여론의 비난을 의식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문화일보 2월16일자 1·4면 참조)

이두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의석을 늘리는 것은 국민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단 1석이라도 늘리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병채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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