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IHO의 '동해' 병기 결정유보 실망스럽다

임형두 2012. 4. 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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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국제수로기구(IHO)가 무력함을 또다시 드러냈다. IHO는 27일까지 모나코에서 열린 제18차 총회에서 해도집(海圖集) '해양과 바다의 경계'의 제4판 발간결정을 2017년 총회 때까지 유보키로 했다. 이로써 '일본해'가 단독표기된 이 해도집에 적어도 당분간은 '동해'가 병기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줄기차게 '동해/일본해' 병기를 요구해온 우리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유보결정은 IHO의 우유부단함과 무책임성을 그대로 드러내준 것이어서 한심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1953년에 나온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3판을 60년이 넘도록 최신판이라고 내세우고 있으니 이를 곧이곧대로 인정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지경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해양과 바다의 경계'와 무관하게 전 세계 지도 중에서 '동해'를 병기하는 비율이 해마다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예상했던 대로 이번 모나코 총회에서 한국과 일본은 '동해' 병기와 '일본해' 단독표기를 놓고 다시 맞붙었다. "동해가 남한과 북한, 러시아, 일본 등 4개국이 인접한 해역인 만큼 특정 국호를 딴 이름을 붙이는 것은 잘못"이라는 한국의 논리에 대해 일본은 "일본해라는 이름이 이미 국제적으로 확립된 표기인 만큼 재론하지 말자"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총회에 참석한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일본해 단독 표기를 지지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는 반면, 동해 병기에 찬성하는 나라는 다수였다. 그럼에도 IHO는 한일 간 이견을 빌미로 결정을 또다시 미룬 것이다. 2002년 총회와 2007년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제4판 발간작업을 추진한 게 1977년이니 무려 30년이 넘지 않았는가. 일부 회원국이 전자해도가 발전하는 상황에서 '해양과 바다의 경계'가 더이상 의미가 없다며 무용론까지 들먹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역사를 조금만 살펴봐도 '일본해'라는 명칭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금방 알 수 있다. 1921년 설립된 IHO는 1929년 총회에서 바다 명칭을 최초로 공식화했고 그해 발행된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1판에 동해를 '일본해'라고 등재했다. 당시는 일제강점기로서 IHO가 일제의 뜻에 따라 '일본해'로 기록한 것은 어쩌면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후 IHO는 1937년 제2판 발간과 1953년 제3판 발간을 하고선 여태까지 후속판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동해 병기 문제다. 미국과 더불어 해양강국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일본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역사적 근거로 볼 때 '일본해' 단독병기는 천부당만부당하다. 한국사에선 고구려 시조 동명왕 기사(BC 59년)의 '동해지빈유지(東海之濱有地)' 구절에서 벌써 '동해'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이후 관련기록은 헬 수 없이 많다. 반면, '일본해'라는 용어는 기껏해야 19세기 말부터 쓰였다. 1809년에 일본이 발간한 다카하시 가게야스의 '일본변계약도'도 '조선해(朝鮮海)'라고 하지 않았던가. 1623년 중국에서 활동하던 서양 선교사 알레니(G.Aleni) 역시 '만국전도'에서 '동해'라고 분명히 표기하는 등 외국인들의 사료도 수두룩하다.

이렇듯 '일본해' 단독 표기를 뒷받침하는 사료가 빈약하기 짝이 없건만 IHO는 정말 모르는지, 아니면 모르쇠하는 것인지 시종 일본의 손만 들어주었다. 사료를 바탕으로 한다면 당연히 '동해' 단독 표기가 돼야 하고, 백보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동해/일본해' 병기일 터이나 IHO는 오불관언이라는 듯 차일피일 결정을 미뤄온 것이다. 오죽하면 일부 한국 지식인이 아예 '청해(靑海)'로 부르자고까지 했겠는가. 2003년 타계한 일본의 석학 아미노 요시히코마저 "일본 열도ㆍ연해주ㆍ한반도에 둘러싸인 내해를 '일본해'로 부르는 것은 참칭(僭稱)이라고 생각한다"고 탄식했다. 물론 국제해양질서가 미국, 일본 등 해양강국에 의해 좌지우지돼온 게 가장 큰 배경이다. 미국이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인정해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IHO의 '동해' 병기 유보 결정에 이런 현실적 힘이 작용했다고 할지라도 무력감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존재가치를 스스로 실추시킨 IHO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2017년 총회 때는 최소한 '동해' 병기가 관철되도록 정부당국이 더욱 분발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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