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법원 판사들의 문제제기로 촉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쟁이 검사와 외교부 차관의 가세로 확산되고 있다. 민동석 외교통상부 2차관은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에 "권투 심판 자격증 주었더니 자기도 한 쪽 선수 편에 서서 상대 선수 패고 심판도 보겠다면 공정한가~ 철저히 중립지키는 게 심판의 본분"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한·미 FTA 관련 사건 배당 땐 재판하겠다"는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거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용남 부장검사도 검찰 내부망에 '법정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고 한미 FTA가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법리적으로 재검토할 TF 구성을 대법원장에게 청원하겠다고 밝힌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김 검사는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한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FTA 연구 TF를 법원행정처에 두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존재 이유가 없는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조약체결권을 가진 대통령과 협상 위임을 받은 외교통상부, 나머지 국민을 피고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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