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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동식 제독 임명에 논란

김학주 전 합참부장도 승진

지난해 3월 천안함 사태 당시 부적절한 업무 수행으로 중징계(정직 3개월)를 받은 김동식 전 해군 2함대사령관이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 부사령관으로 임명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역시 천안함 사태로 징계를 받은 김학주 전 합동참모본부(합참) 작전부장도 지난주 중장 승진에 성공해 "천안함 지휘라인에 면죄부가 주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 정책연구관으로 있던 김동식 제독(소장)이 최근 인사에서 해작사 부사령관에 임명됐다"고 말했다. 해작사는 해군의 작전을 총괄하는 최상급 부대로, 감사원 감사와 군검찰 수사에서 전투준비 태만과 허위보고 사실이 드러난 김 제독의 발령이 적절한지를 두고 군 안팎에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군 장성은 아무 잘못 없이도 승진에서 누락돼 보직이 주어지지 않으면 남은 정년만큼 명예퇴직 수당을 받고 전역하는 게 보통이다. 이 때문에 김 제독에 대한 '배려'를 두고 군 수뇌부가 당시 상황조치와 관련해 어떤 약점을 잡힌 것 아니냐는 추측도 군 내부에선 나온다. 김 제독은 천안함 사태 관련 징계에 불복해 국방부를 상대로 징계취소 소송을 진행중이다.

국방부도 지난주 초 천안함 사태로 경징계(근신)를 받은 김학주 전 합참 작전부장을 중장으로 진급시키고 6군단장으로 발령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천안함 사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방부에 25명(장성 13명 포함)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는데, 국방부는 6명(장성 4명)만 징계했다. 징계받은 장성 4명 가운데 박정화 해군 작전사령관(감봉)과 황중선 합참 작전본부장(견책)은 동기 중에 총장이 배출돼 전역했고, 나머지 2명이 이번 인사에서 복권된 셈이다. 현재 해군본부에서는 영관급 보직심사를 진행중인데, 천안함 사태 당시 22전대장(대령)과 천안함장(중령)에게 어떤 보직이 주어질지도 관심거리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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