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탈영병중 가장 오래된 수배자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 탈영병이 총 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오래된 수배자는 1988년 8월 2일 탈영 뒤 수배된 일병으로 나타났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국회 국방위원회 서종표(민주당) 의원이 1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지명수배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군 지명수배자는 총 76명으로, 이들은 모두 탈영병이었다.
육군이 7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해군이 3명이었다. 공군과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는 지명수배자가 없었다.
탈영 당시 계급별로는 일병(23명)과 이병(21명)이 44명(57.9%)으로 절반이 넘었다. 하사관 중 하사와 중사도 각각 8명, 7명이 지명수배 중으로 나타났고, 소위도 1명 포함됐다. 수배 기간별로 보면 10년 이상 지명수배 상태인 탈영병이 36명(47.4%)으로 가장 많았고, 20년 이상 지명수배된 이도 7명이나 됐다.
탈영병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으로 공소시효가 끝나면 군 형법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복귀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군 형법상 명령위반죄를 적용해 공소시효가 5년이 추가 연장된다.
서 의원은 "공소시효가 연장된다고 해도 만 40세가 되면 병역의무가 종료되고 만 45세가 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돼 지명수배조차 해제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탈영병이 종종 사회적 범죄를 일으키는 만큼, 군 수사기관은 지명 수배자를 신속히 체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언제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내 손안의 아시아경제
[골드메이커] 전국민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재테크도 스마트하게!
양낙규 기자 if@<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 "강호동 힘내라? 설마했는데 이런 식으로…"☞ '전격 은퇴' 강호동 내야 하는 돈이 글쎄…☞ "中 '바랴그' 떴는데…" 미군무기 수준 "경악"☞ "꼬꼬면 됐고 '철수면'·'바끄네면 뜬다니까"☞ "석해균 선장 해적 총 맞고도 살아나더니 결국…"☞ "강호동 5년 뒤에는…" 그녀의 예언에 '경악"☞ "몇억씩 주고 '원빈' 모델로 쓰면 뭐하냐고"☞ "왠지 여친이 요즘 날 피하는 거 같더라니…"☞ "죽어라 공부했는데 월급 170만원 말이 돼?"☞ "군대 간 내 아들 이런 걸 먹고있을 줄이야"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갓 입사한 직원, 갑자기 출산휴가 통보…거부시 합의금 뜯겠다 협박도" - 아시아경제
- 막내딸 '엄청난 꿈' 1만원에 산 아빠, 5억 복권 당첨 - 아시아경제
- "너무 화나 눈물났다"…카라 강지영, 경찰 민원실서 뭘 봤기에 - 아시아경제
- 장갑끼고 간장게장 '쩝쩝' 외국인은?…파주서 목격된 엑스맨 '매그니토' - 아시아경제
- "한국에서 이런 일이"…다섯걸음 앞에서 명품백 들고 튀었다 - 아시아경제
- '3000원 샤넬밤'도 품절대란…다이소 "다음 대박템, 줄을 서시오" - 아시아경제
- "이강인, 손흥민에 무례한 말"…'탁구게이트' 입 연 클린스만 - 아시아경제
- 어도어, '하이브의 죄악' 폭로 문건 작성…지분 매도 압박했나 - 아시아경제
- 잠시 쉴 틈도 없는 치매 보호자…'하루 1만원' 내고 휴가 보내줄도 알아야[노인 1000만 시대]⑥ -
- 옆나라 흉작에 금테두른 '김밥'…6000원 주고 사먹게 될 줄이야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