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러産 대전차유도탄(메티스-엠) 한·러 공동으로 불량 원인 규명키로 합의- 고폭탄은 93%의 명중률, 연습탄은 유도계통 불량(추정)-

□ "러시아제 휴대용 대전차 유도탄 60% 불량"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최근(`11.6.2~7.6일)까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국방부, 방사청, 감사원, 기품원, 러시아측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차에 걸쳐 성능평가 및 원인분석을 하였다.

□ 분석결과,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16개 로트 중 불량으로 추정되는 유도탄 5개 로트(고폭탄 4개로트, 연습탄 1개로트) 중, 고폭탄 4개 로트는 93%의 명중률을 보였으며, 연습탄 1개 로트('05년산)는 유도계통 불량(추정)으로 10발 중 6발이 명중하여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또한 수명연한(10년)이 5년 경과된 '95년산 고폭탄 1개로트 중 1발에서 추진제 노화로 인한 이상이 발견되어, 향후 수명연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탄약은 교육용 탄약으로 사용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 이번 성능평가 및 원인분석 과정에는 러시아측 기술요원이 참관하였으며, 조만간 '한ㆍ러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원인규명 결과에 따라 만일 제품의 결함이 발견되면 수명연한 10년 이내의 유도탄에 대해서는 러시아 측으로부터 배상도 가능하다.

<담당부서 : 국방부 탄약관리과 ☎ 02-748-5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