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능력 향상" vs "군국주의 내포"

입력 2011. 6. 22. 20:57 수정 2011. 6. 2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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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법안 국회 공청회서 날선 공방

[세계일보]

국방부가 국방개혁법안 임시국회 통과 목표 시한으로 정한 6월 말을 일주일 앞두고 여전히 찬·반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6월 법제화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으로 국방부와 국회가 한 차례 숨을 고른 뒤 9월 정기국회 때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22일 국회에서 개최한 국방개혁안 공청회에서 양측은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본격 공청회가 시작되기에 앞서 신경철 국방부 군구조개혁관(육군 준장)과 김정두 합동참모본부 차장(해군 중장) 등 현역 장성이 찬성 측 진술자에 대거 포함된 것과 관련해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군복을 입고 토론회에 참석한 것은 모양이 이상하다. 당연히 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 양측은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신 개혁관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전·평시 한반도 전체구역을 관할하는 작전을 주도할 전투임무 중심 지휘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합참과 각 군 본부를 작전 중심의 지휘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차장도 "참모총장이 작전지휘 계선에 포함돼 군령·군정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면 전투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며 개혁을 지지했다.

이한호(오른쪽) 전 공군참모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개혁안 공청회에서 자료를 들어보이면서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종덕 기자

반면 예비역 중심의 반대 진술인들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충배 예비역 육군 중장은 "현재 국방부가 제시하는 군제는 지나친 권한 집중으로 군국주의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혁수 예비역 해군 준장도 "통합군제는 군의 규모가 작은 나라 또는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에서 채택하는 군제로, 이를 추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은 "지금 합참 홈페이지에는 현재 군지휘구조로도 전작권을 환수해도 문제가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국방개혁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이대로 전작권 환수를 하면 안 된다'며 다른 소리를 한다"고 비난했다.

양측이 이날도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을 드러낸 데다 국회 국방위 의원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 처리는 사실상 난망하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군 소식통은 "국방위 의원 사이에서는 국방개혁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6월 국회 통과는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면서 "국방부도 6월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차선으로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할 채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러나 "소모적 논란을 끝내고 국방개혁안이 이번에 꼭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현 체제로 2015년 전작권이 환수돼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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