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드럼통, 직접 파서 존재 확인하나

2011. 5. 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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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김학일 기자]

'김학일 기자의 포인트 뉴스'는 오늘의 주요뉴스 핵심을 '쪽집게'처럼 집어 준다. [편집자 주] 오늘(20일)의 뉴스 포인트는 역시 '경북 칠곡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이다. 여기에 지난 78년 고엽제가 넣은 드럼통 250개를 묻었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오늘 현지를 방문해 조사를 벌인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중동정책을 밝혔다. 독재자를 축출한 이집트와 튀니지에 2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주변 다른 국가의 민주화를 자극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이에 따라 중동판 마샬플랜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고엽제 드럼통, 직접 파서 존재 확인하나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립과 관련해 환경부가 경북 칠곡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 주변에 대한 환경 영향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20일 국립환경과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과 함께 캠프 캐럴 주변 지역에 대한 답사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이날 답사에서 미군기지 외곽 100m 이내 지역을 중심으로 하천 등의 지형을 살펴본 뒤 앞으로의 조사 범위와 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전날 열린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주한 미군 측에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또 고엽제 매립 문제를 SOFA 환경분과위원회의 공식 안건으로 제안하면서 기지 내부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구했다.

환경부는 "미군 측의 자체 확인 결과를 보고 기지 주변에 대한 환경조사를 해보면 고엽제 매립 여부에 대한 기초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미군 측과 공동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군이 고엽제를 묻었다면 토양과 지하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드럼통을 묻었다는 것이 지난 78년이니까 지금은 모두 부식돼 토양 오염은 물론 지하수도 광범위하게 오염됐을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밝혔다.

더욱 걱정스런 것은 캠프 캐럴로부터 630미터 떨어진 곳에 낙동강이 있어, 강물에까지 직접적으로 오염시켰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아무리 시간이 흘렀지만 불안하다는 게 주민들의 말이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암과 백혈병 등 주민 건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동판 마셜플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중동정책 구상을 밝혔다.

미국이 2차대전 이후 유럽을 재건하고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경제 지원을 했던 것처럼 중동 지역의 민주화를 위해 대규모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먼저 독재자를 몰아낸 이집트와 튀니지에 대해 2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나라에 10억 달러의 빚을 탕감해주고 또 인프라 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10억 달러를 지원하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민주화를 먼저 시작한 두 나라에 인센티브를 주는 동시에 주변의 다른 국가들에 도 자극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집트와 튀니지에 이어 현재 독재정권을 상대로 민주화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 바레인 예멘의 개혁을 압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오마바 대통령은 또 중동의 해묵은 난제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에 대해서는 "1967년 양측이 합의했던 국경선을 기본으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국경선은 제3차 중동전쟁 이전의 국경선으로 팔레스타인이 국경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이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상호인정'을 강조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팔레스타인의 입장에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지원도 변함이 없음을 거듭 밝혔다.

이런 가운데 알리 압둘라 살레 예맨 대통령이 면책을 조건으로 조기 퇴진하는 내용의 중재안이 오는 22일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걸프협력협의회가 내놓은 중재안이다. 이에 따르면 살레 대통령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 협정 체결 뒤 30일 안에 권좌에서 물러나고 또 거국내각이 수립된 지 2개월 후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르도록 명기하고 있다.

지난 1월 이후 예멘 전역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져 지난 78년부터 권력을 장악한 살레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해왔다.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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