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부 관계자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보고 검토"

이르면 올해부터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을 받을 전망이다. 1971년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동원훈련을 면제한 지 40년만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0일 "같은 예비군이더라도 일반인은 동원훈련을 받고 대학생은 받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5월께 열릴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국방분야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대학생 예비군 문제를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예비군은 4년차까지 매년 2박3일 동원훈련을 받는다. 반면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은 학교에서 받는 하루 8시간의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4년차 이하 예비군 132만명 중 대학생은 55만명(42%)에 달한다. 국방부가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인 것에 비춰보면 상당한 규모다. 군 관계자는 "국방개혁에 따라 예비군을 강화한다지만 가장 젊고 유용한 자원인 대학생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지 않고서는 어림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대학생인데도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가 있다. 동원훈련 면제 대상에 4년제 대학과 전문대만 규정돼 있어 최근 부쩍 늘어난 기능대학(폴리텍)과 예술대학 재학생 예비군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동원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탓이다.

국방부는 그러나 대학생들의 반발을 고려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훈련기간은 1박2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동원훈련에 앞서 집에서 오가는 향방훈련을 활용하는 식이다. 보통 4, 5월인 훈련시기를 기말시험 이후인 6월 말이나 학기 시작 전인 8월 말로 잡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워낙 오랫동안 논란이 된 사안이다 보니 우려도 적지 않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대학생도 동원훈련을 받는다는 취지야 좋지만 아직은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며 "훈련시설 부족이나 훈련비 지급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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