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사이버사령부 확대 개편 논의는 우리 군이 북한 사이버 테러전에 대해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략적 중심을 바꾸기 위한 초석으로 풀이된다. 이는 사이버사령부의 미래전 대비 능력을 향상시켜 앞으로 북한의 사이버 테러 공격을 받았을 경우 이를 강력한 도발행위로 인식하고 '공격원점'을 타격하겠다는 적극적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

1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는 사이버사령부의 조직 확대와 인력 증편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북한의 사이버테러 횟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예상되는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올해 초만 해도 북한 군은 우리 군을 상대로 GPS 교란과 분산서비스거부(DDoSㆍ디도스) 공격 등을 수차례나 자행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이를 모니터링하고 방어하는 수준에 그쳐 일각에선 북한 도발에 대해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식의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한 소식통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미국 사이버사령부를 따라가지는 못해도 이를 목표로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이에 국방부의 307계획과 관련해 사이버사령부 조직을 독립시키는 방안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 농협 전산장애가 심각한 수준까지 치닫는 가운데 북한 소행일 수도 있다는 김관진 국방장관의 발언이 나오면서 사이버사령부 개편 논의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이버사령부가 국방부직할부대(국직부대)로 격상될 경우 사령관 권한과 조직 기능이 한층 강화돼 사이버ㆍ전자전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 양상은 180도 달라지게 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정보본부 지시를 받았지만, 국직부대가 되면 장관 직속 지휘를 받고 사령관 계급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돼 권한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많은 군 전문가들은 북한군의 사이버테러 도발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사이버사령부가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무기개발과 연구를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군사 전문가는 "현재 우리 군의 군사무기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제조 중심의 유형 무기에 치중돼 있으나 이제는 무형 사이버무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가령 디도스 공격의 원점을 찾아 역공격할 수 있는 '백트레이싱'을 비롯해 사이버미사일 등 고도의 공격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천안함 사건 때 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내부 분열을 꾀할 수 있는 사이버심리전 등에 대한 연구도 병행돼야 한다. 사이버 공격이 들어왔을 경우 누구 소행인지를 가려내기 위한 디지털 범죄수사의 일종인 '밀리터리 포렌식'에 대한 개발 또한 시급하다.

다른 군사 전문가는 "단시일 내에 인력만 늘릴 게 아니라, 이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스트럭처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며 "군과 대학이 연계해 사이버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IT 특기를 지닌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해커사관학교를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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