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권고 내려달라" 쏟아지는 요청에 외교부 난감

2011. 3. 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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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김주명 기자]

일본의 원전폭발에 따른 방사능 오염 공포가 확산되면서 각국이 자국민 철수조치에 나서자 우리 정부도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과의 외교관계와 다른 나라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과 유럽 각국이 자국민 철수 방침을 밝히면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도쿄를 여행유의지역으로 지정하고 후쿠시마를 여행제한 지역으로 지정한 데이어 지난 17일부터는 후쿠시마 원전 반경 80km 밖으로 대피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아직은 귀국권고조치를 내리지는 않고 있다. 아직 귀국권유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다는 판단과 일본과의 외교관계 그리고 재일 한국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귀국권고조치를 내리는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본과 동맹국인 미국이 일부 자국민에 대해 철수조치를 취하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려워지고 있다.

미 국무부는 도쿄와 요코하마, 나고야 일대에 거주하는 외교공관원의 가족 600명에 대해 자발적인 대피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철수 명령보다는 한단계 약한 철수허가로 주일 대사가 신축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 국방부도 주일 미군 가족과 군무원들이 원할 경우 일본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군 수송기를 동원하기로 했다.

미국이 자국민 철수를 시작한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예상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같은 조치 이후 외교부와 주일대사관 홈페이지 등에는 정부가 일본내 우리 국민에 대해 귀국권고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글이 폭주하고 있다.

현지 기업 직원이나 유학생들이 귀국을 하고 싶어도 직장과 학업에서 불이익이 우려돼 귀국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귀국권고조치를 내려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남편이 도쿄에서 직장을 다닌다는 오봉희씨는 "직장인은 지금의 직장을 포기하지 않으면 도쿄를 떠날수 없습니다.정부의 귀국 권고 조치가 내려지면 이 모든 상황은 달라집니다. 직장인들도 출국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김성훈씨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표명 없이는, 개인적으로 이탈하거나 귀국한다는 것은 일본사회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직장인, 유학생 등은 조금이나마 이런 부담감에서 벗어나고자 한국정부의 "귀국 권고"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라며 귀국권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일부 게시글은 정부가 국민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미국에 앞서 영국과 프랑스 호주 이탈리아 스위스 등도 자국민들에 대해 철수를 권유하거나 전세기를 지원하는 등 자국민 대피 대책을 발표했다.

주일 필리핀대사관도 지난 16일 자국민에게 자발적으로 출국할 것을 권고했다.

독일의 경우 주일 독일대사관을 도쿄에서 오사카로 임시 이전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 국가들과 우리의 처지와 입장이 크게 다르다는 점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대한 고려와 아직은 귀국권고를 발표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도 있지만 외교부가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재일 한국인의 특수성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들 나라들과 달리 우리의 경우 60여만명의 국민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데다 재일동포로서 삶의 터전이 일본인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귀국권고조치를 내리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교민 보호에 소홀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대해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7일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여행객 등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해 본부 및 일본내 전 공관이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jm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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