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협정 체결 검토
국방부 "北비상사태 대비"
국방부가 일본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우리 정부는 21개국과 군사비밀 보호에 관한 협정 혹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며 "일본과는 이 같은 협정이 없어 체결의 필요성과 절차 등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은 이날 한국과 방위 비밀의 보전·교환에 관한 규칙을 포괄적으로 정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체결을 놓고 협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기타자와 방위상은 이날 각료회의 직후 "북한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군사전략과 관련 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상호 교환할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타자와 방위상은 관련 협의를 위해 연내 한국을 방문할 뜻도 내비쳤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자료 수집 단계에 있으며 아직 일본 측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단계로까지 진행되지는 않았다"면서 "북한의 비상사태나 중국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정부 차원의 협정으로 할지 아니면 국방부 차원의 양해각서로 할지도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박병진 기자, 도쿄=김동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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