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지난 5월31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두 달여의 논의 끝에 지난 11일 30개 안보정책 과제를 결의했다. 점검회의는 16일 "그동안 일선 현장 점검과 함께 40여차례의 실질적인 회의를 거쳐 현존하는 북한 위협을 포함해 국내외 안보환경을 분석하고 평가한 후 국가 전반의 안보태세 강화를 위한 과제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점검회의가 결의한 30개 사항은 230여쪽의 종합보고서로 작성돼 있으며, 이는 이번주 중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종합보고서는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도 넘겨진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까지 30개 점검과제의 실행계획서를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실행계획안을 보고하게 된다. 이 가운데 군 복무기간 조정 등 민감한 사안이나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현안들은 복수안으로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국방개혁실도 점검회의와 추진위원회의 활동과 병행해 국방개혁안을 작성하고 있다. 국방개혁실의 주요 업무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작성된 '국방개혁 2020'의 수정이다. 국방부는 연말까지 국방개혁실이 작성한 '국방개혁 11~20(안)'을 청와대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국방부와 청와대가 이를 종합해 '이명박(MB)식 군 개혁' 최종안을 마련, 올해 말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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