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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60)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사들의 집단적 시국선언은 공무원법을 위반한 명백한 징계사유인데도 불구하고 김 교육감이 징계를 유보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은 교육수장으로서의 책무로, 이를 징계한다면 교육현장과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고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5일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수원 |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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