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압력에 서해 한미훈련 물거품?

2010. 7. 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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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서해상에서 실시할 예정이던 연합해군훈련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조치 확정 이후 실시하려했던 한ㆍ미 연합훈련이 취소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비롯한 미 7함대 소속 전력의 참가 여부가 불투명하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연합훈련에 반대하는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한국 단독으로라도 훈련을 진행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도 "훈련 취소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계획이 일부 바뀌는 것은 맞다"면서 "군은 예정대로 훈련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정부 차원의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별도로 계획됐던 한ㆍ미 연합 대잠훈련 실시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

한ㆍ미 연합 해군훈련은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라 천안함을 침몰시킨 주체로 지목된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을 띠고 있다. 훈련에는 조지 워싱턴호(9만7000t급)와 핵잠수함, 이지스 구축함을 비롯해 우리 해군의 한국형 구축함(4500t급)과 1800t급 잠수함인 손원일함, F-15K 전투기 등의 전력이 참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훈련 취소가 최종결정되면,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행동으로 옮기지도 못할 대북조치를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훈련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 취소하는 것은 한ㆍ미 모두가 중국에 얕보이는 꼴"이라며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북조치를 내놓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훈련은 이미 2차례나 연기된 상태다. 군 당국은 지난달 초 연합훈련계획을 발표했다가 내실 있는 훈련을 위해 2주 연기했고, 그 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조치발표 이후로 다시 한번 미뤘다.

중국은 서해 연합훈련에 대한 반대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마샤오톈 부총참모장은 지난 1일 홍콩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ㆍ미 연합훈련이 중국 영토와 매우 가까운 서해상에서 실시돼,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는 태안반도 서쪽 해상에서 남쪽으로 700~800㎞ 떨어진 곳에서 실탄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중국이 한ㆍ미 해상훈련을 불편해하는 이유는 미측 항공모함에 있는 조기경보기 등으로 인해 숨겨 왔던 해군력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서해 연합훈련 취소가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방중에 대해 "시기가 적절치 않다"며 거절해왔던 중국이, 최근 "적당한 시기에 방중을 환영한다"고 태도를 바꾼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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