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천안함 유엔안보리 회부..일반결의 추진할 듯

이현정 입력 2010. 6. 4. 21:48 수정 2010. 6. 4. 21:4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이현정 기자 = 정부가 4일 오전 11시(현지시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사건을 공식 회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천안함 사건을 유엔안보리가 다뤄줄 것을 요청하는 박인국 주 유엔대사 명의 서한을 4일 오전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서한에서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천안함 침몰이 북한 어뢰공격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음을 알리고, 북한의 무력공격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유엔안보리가 이 사안을 논의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엄중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외교 당국자는 "안보리 내에서 이사국간 입장도 조율해야 하고 어떤 형태, 어떤 내용의 결과물을 도출하는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관련국 간 긴박한 협의가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안보리에서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대북제재 대신 일반결의안 채택할 듯

정부는 유엔안보리에서 추가적인 대북제재 결의를 내놓거나 기존 대북제재 결의인 1874호를 강화하는 대신 북한을 비난하는 일반결의안을 채택,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을 취할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북한이 1874호에 의한 제재를 받고 있어 더 이상의 추가 제재가 불필요한데다 강제성 있는 결의의 경우 표결을 거쳐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총 9표를 얻어야 하지만 중국의 입장이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기권은 거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기권한다면 결의안 통과가 가능하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힘을 보이고 북한에 '도발행위를 규탄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기에는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1일(현지시간)미국 워싱턴에서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과 면담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안보리 추가제재에 대해 아직 논의되는게 없다"며 "안보리 조처는 정치적·상징적·도덕적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차관은 또 "기존 대북 안보리 제재인 1874호와 1718호 결의안을 강화하는 방법과 새 제재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지만 안보리 결의가 없어도 우리는 제재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안보리 제재는 형식에 따라 크게 결의안(resolution)과 의장성명(chairman's statement)으로 나뉘는데 결의안이 의장성명보다 더 강한 제재의 의미를 담고 있다.

결의안은 다시 유엔헌장 7장에 기반한 제재결의안과 사과 및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일반결의안으로 나뉘며 제재결의안은 대개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다른 국제규범과 우선하는 '임시 국제특별입법'이라고도 불린다. 대표적인 제재결의안으로는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된 1874호가 있다.

정부는 일부 나라가 결의안 형식을 반대할 경우 수위를 낮춰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분위기다. 내용 면에서 의장성명과 수위가 비슷하더라도 '결의안'형식을 반대하는 나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장성명은 표결을 거치지 않고 안보리 이사국들의 문안협의를 통해 나오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탄 수위를 높게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반결의안 또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뒤 미국, 일본과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별도로 취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후 안보리 내 절차는?천안함 사건의 유엔안보리 회부 이후 절차는 '이사국간 비공식 협의→공식회의→결의안 채택' 순으로 진행된다. 의사일정이 조정되면 이사국간 비공식 협의가 시작되며, 이 협의에서 공식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반드시 공식회의 의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결의안이 공식회의 의제에 상정되면 이해당사국은 표결 전 '입장설명'을 해야 하지만 대개는 비공식 회의에서 사전에 이뤄지며 공식회의에서는 표결 절차만 밟게 된다.

의장성명의 경우 비공식협의에서 문안이 결정되며, 공식회의장에서 사전 토의 없이 의장이 성명을 낭독하는 것으로 끝난다. 유엔안보리 회부 이후 결의안 또는 의장성명이 나오기까지는 전례에 비춰볼 때 보름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당국자는 "미국을 포함한 우리 우방국인 일본, 프랑스, 영국과 전략을 협의하고 중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이후 천안함 외교의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은 4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을 통해 "일방적인 조사결과만 갖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정 논의를 강행하려고 한다면 초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유엔안보리가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거짓말로 자기 연단을 더럽힌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며 "사건의 진상을 객관적으로 밝히는데 선차적 주의를 돌리고 자체의 옳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jlee@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