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올해 신규 임용된 판사 10명 중 4명이 서울 강남의 고교와 특목고 출신으로 10년 전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다. 사법부의 인적 구성이 지나치게 특정 지역·계층에 편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초 판사로 임용된 138명 중 51명이 특목고(외국어고·과학고)와 서울 강남 출신이다. 외국어고 출신 33명, 과학고 출신 5명이며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고교 출신은 13명이다. 1999년 9.6%(15명)에 불과했던 특목고·강남 출신 비중은 2001년 12.4%(23명), 2003년 20.2%(35명), 2005년 33.3%(37명)에 이어 올해 37%에 달해 점유율이 가파르게 높아지는 추세다.

고교별로는 대원외고가 올해 15명을 포함, 지난 10년간 현직 판사 58명을 배출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고(38명)·광주제일고(32명)·서울고(32명) 순으로 현직 판사를 많이 배출했다. 지방 고교 출신(광역시 기준) 판사 임용은 1999년 39.5%(62명)에서 2009년 26.1%(36명)로 줄었다. 올해 상고·공고 등 실업계 고교 출신 판사는 단 한 명에 불과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팀장은 "다양한 사회현상과 사회적 가치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법률가들이 지나치게 특정 계층으로 쏠린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로스쿨과 경력법관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 이런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장은교기자 indi@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