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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박지환 기자]

12일 육군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예산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육군 공격헬기 사업이 집중 거론됐다.

현재 군은 해외에서 대형공격헬기(AH-X)를 도입할지 아니면 한국형 공격헬기(KAH)를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할 지를 두고 저울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재 육군이 운용 중인 헬기가 조만간 노후화 돼 항공전력에 적잖은 공백이 우려되고 있지만 차세대 헬기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군은 최초로 중대형급 한국형공격헬기 개발을 희망했지만 지난 2005년 NSC(국가안보회의) 지침에 의해 사업착수가 지연됐다"며 "특히 지난 4월 미측의 중고아파치에 대한 답변이 최초 우리 군이 소요를 결정할 때 알고 있던 사실과 달라 사업 자체가 재검토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 역시 "우리 군의 주력 공격헬기인 500MD는 이미 도태시기가 도래했고 AH-1S 또한 오는 2018년부터 도태된다"며 "그동안 육군이 세계 최고 수준의 K2 전차와 K-9 자주포, K-21 장갑차 등만 개발하고 지상전력 엄호에 필수적인 공격헬기 사업의 우선순위를 늦춘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도 "과거 NSC 지침에 따라 기동헬기 성능평가 이후 공격용헬기 개발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은 합당하지 않다"며 "공격용헬기 사업은 개발부터 전력화까지 8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빨리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구 육군참모총장은 이에 대해 "육군은 정비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보유 헬기의 수명을 연장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헬기개발이 국내기술로 가능하다 아니다라는 견해가 공존하고 있지만 육군은 어떤 방식이든 공백이 없도록 획득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투력 제고 차원에서 병사들의 낡은 생활관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 개선사업'의 소요 비용 일부가 전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무성(한나라당) 의원은 육군이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을 시작한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558억원을 이.전용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병영생활관 개선사업비는 모두 2조3,678억원으로 이.전용 액수는 전체의 6.6%에 달했다. 또 같은 기간 병영생활관 예산의 13.7%인 3,237억원은 조정을 통해 예산에서 아예 감액돼 이 돈의 용처 자체를 밝힐 수 없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전용 금액 가운데 인건비로 758억원, 공공요금으로 639억원이 사용됐고 병사 건강보험료와 지자체 보조금, 국가배상금, 환차손 보존금 등으로도 이.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육군이 병영생활관 개선 추진 실적과 관련해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수정예산안 보고에 따르면 작년까지 442개 대대가 완료돼 목표의 66% 실적을 달성했다고 했으나 올 초 국방부 자체감사 결과 개선완료 부대는 346개에 지나지 않는 등 보고 때마다 수치가 다르게 나타났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실적이 최고 442개에서 최저 325개까지 무려 117개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어느 것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무려 5년간 실적 조작과 거짓보고를 해온 것 아니냐"고 따졌다.

교육용탄약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전투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육군이 이날 김영우(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주력 소총인 K-2의 연간 교육용 탄약은 화기당 290발로 미국 1,142발(소총 기준), 독일 386발에 비해 크게 모자랐다.

같은 기준으로 K-3 기관총 역시 한국군은 489발에 지나지 않았지만 미국과 독일은 각각 3,252발, 1,294발에 달해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육군의 81mm박격포 교탄은 문당 8발로 미군 262발의 3%에 불과했고 155mm 포탄 역시 미군의 4%에 지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외국에 비해 교육용탄약 사용량이 많이 부족해 소요대비 87-93% 수준만 지원되고 있다"며 "군 전투력에 우려가 생기는 만큼 적정 수준의 교육용 탄약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방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달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육군교도소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육군이 이날 국회 국방위 소속 김장수(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육군교도소 내 수감자는 89명.

그러나 이곳에 근무하는 기간 장병은 176명인 것으로 파악돼 수감자 1명당 장병 2명이 배치돼 관리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전투병 부족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비전투인원, 특히 과도하게 운용되고 있는 경계병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지.감시.통제가 가능한 과학화경계시스템을 도입.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발생한 군용차량 사고현황에 따르면 육.해.공 총 688건의 사고 가운데 97.3%인 670건이 육군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15건,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가 2건이었으며 나머지 653건(96.9%)이 운전자 과실로 인한 것으로 집계됐다.

운전자 과실 가운데는 운전 부주의가 407건, 운전미숙이 97건, 교통법규이 위반 85건을 차지했으며 졸음운전(34건)과 음주운전(3건)도 적지 않았다.viole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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