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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구용회 기자]

일본 정부는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관련 문구를 명기했다.일본 정부는 해설서에서 "우리나라와 한국사이에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도 언급하여,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해설서는 "북방영토(하보마이,시코탄,구나시리,에토로후섬)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지만, 현재 러시아 연방에 의해 불법점거돼 있기때문에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해 정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며 한일 사이에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차이점을 적시했다.

해설서는 또 "일본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토이므로 직접 다른나라와 육지를 접하고 잇지 않은 점을 착안하게 하고, 국경이 갖는 의미에 관해 생각하게 하거나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해 당면한 영토문제와 경제수역문제 등에 착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해설서는 학습지도요령처럼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실제 교과서 편집은 해설서를 참고해 실시된다.

일본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관련 문구

중략)... 또한, 우리나라(일본지칭)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토이기 때문에 직접 타국과 육지를 접하고 있지 않는 점을 착안하게 하고, 국경이 갖는 의미에 관해 생각하게 하거나,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하여, 당면한 영통문제와 경제수역 문제 등에 착안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때, '북방영토가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는 점 등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에도 착안하도록 하는것' (내용취급)과 관련해서는, 북방영토(하보마이, 사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섬)과 관련, 그 위치와 범위를 확인시키는 것과 동시에, 북방영토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 연방에 의해 불법 점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해 적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도 언급하여,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 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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