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결례' 논란..정부, 진화 부심

2008. 5. 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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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관련 발언에 주중대사 신임장 제정시기 `뒷말'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와중에 때아닌 중국의 외교결례 논란이 불거져 외교당국이 진화에 부심하고 있다.

중국의 외교적 결례로 거론되는 사례는 두 가지다.

하나는 한.중 정상회담 직전에 중국 외교당국이 공개적으로 한미동맹을 "역사적 산물"로 평가한 대목이며 다른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에 도착해서야 주중대사의 신임장이 제정됐다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이 미국 편향적이라는 보고 있는 중국 측의 불편한 시각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군사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산물"이라며 "시대가 많이 변하고 동북아 각국의 정황에 많은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냉전시대의 소위 군사동맹으로 역내에 닥친 안보문제를 생각하고 다루고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조함에 따라 중국 학계 등에서 `중국 소외론'이 흘러나오는 와중이어서 한.중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직전에 터져나온 친 대변인의 `돌발발언'은 한국의 외교 순위에서 중국이 뒤로 밀린데 대한 불편함이 묻어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자연스레 나왔다.

하지만 설혹 서운함이 있더라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처럼 방문국의 외교정책을 직설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외교적 관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는 달리 한.중 관계가 `전략적' 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중국이 북한 등을 의식, 한미동맹 문제를 한.중 간 `전략대화'의 의제로 올리기 위해 은연중 `화두'로 던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없지 않다.

우리 외교당국은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발언의 진의 파악에 들어갔다.

외교 당국자는 28일 "중국 측에 문의하니 `한미동맹이 역사적 산물이라는 의미는 한미동맹이 역사의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뜻으로 한미동맹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해 왔다"고 전했다.

그는 `냉전시대의 군사동맹으로 역내 안보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친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군사동맹에 대한 중국 측의 일반적인 입장을 밝힌게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중국은 동북아에서의 한미동맹의 건설적 역할에 대해 일관되게 인정해 왔다"고 말했다.

주중대사의 신임장 제정 시기와 관련해서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신정승 신임 주중대사가 중국에 부임했는데 중국측이 우리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임장 제정을 미루다 이 대통령이 도착한 날에야 제정해 일부러 우리 외교당국의 애를 태웠다는 것.

신임장 제정 전이라도 정상적인 대사 활동에 지장이 없기는 하지만 국가원수에 대한 신임장 제정이 있어야 대사로 부임하는 절차가 공식적으로 완료된다는 점에서 외교부는 한.중 정상회담 이전에 신임장 제정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희망해 왔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이날 자료를 내고 "중국의 신임장 제정은 2개월에 한 번, 최소 4명의 신임대사가 있어야 이뤄진다"면서 "지난달 하순 신임장 제정식이 있었고 이후 부임한 대사가 그루지야와 우리밖에 없는데 신 대사가 신임장을 제정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적 결례라기 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감안한 중국 측의 호의적 조치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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