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방미 후속 조치로 아프가니스탄 경찰 훈련 참여 검토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탈레반 인질 사건을 해결하려 군병력을 철수시킨 지 4개월 만에 재파병으로 이어질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22일 외교통상부가 '대통령 미·일 방문 후속조치 계획'을 통해 '범세계적 문제 대응 협력 제고' 방안의 하나로 아프간 경찰 훈련 참여 검토 방침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과 무관하게 미국 측이 아프간 치안요원의 훈련 인력 지원을 요청해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파병과 경찰 훈련요원 파견은 차원이 다르다"며 "재파병으로 연결하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21일 "미국에서 아프간 파병 등의 문제가 공석·사석의 의제가 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달리 이 같은 내용이 검토됨에 따라 '물밑 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미국산 무기구매(FMS) 지위를 격상시키고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한국에 아프간 경찰 훈련요원 파견 등을 요청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지난 1월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이 대통령 당선인 특사로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한국군이 아프간 군·경의 훈련을 맡아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2년 2월 공병과 의료부대인 다산부대와 동의부대를 파견했으나 지난해 8월 탈레반 인질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군 철수를 약속한 뒤 지난해 12월 완전 철수했다.

〈 김정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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