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외교'를 위한 활동계획으로 한미관계 '복원'을 공식적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11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한미관계를 복원하고 미래 동맹관계 정립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주요 성과목표로 한미동맹의 강화.발전, 동맹 재조정 과정의 원만한 이행, 한미 FTA조기비준 촉진, 그리고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정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업무보고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한미동맹 '복원'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한 기자는 "한미동맹 복원을 위해 동맹재조정과 비자면제를 예시로 든 것은 지난 정부와 차별성이 없다"며 "한미동맹을 원래대로되돌리려는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외교부 당국자는"신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동맹)복원을 위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어물쩡 넘어갔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한미동맹 '복원'이라는 용어 사용을 놓고 그간 적지 않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에서 한미간 이견이 있었지만, 이를 동맹 재조정과정에서 '진화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복원'보다는 '격상','강화'라는 용어 선택이 적절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다른편에서는 '한미동맹이 와해됐다'는 전제하에 '복원'을 고집해왔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과거사를 부정하고 완전히 새로 일으켜 세워야 할만큼 한미동맹이 와해됐다고 판단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높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한미동맹 와해 지적에 대해 "한미관계는 한미 양국이 미래에 서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양식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며 "동맹의 존재양식과 운영방식은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라고말했다.

또 "한미간에 합의된 어느 것도 양국이 서로 필요에 의해 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라이스 미국무장관도 대통령 경축사절로 서울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한국과 미국)는 전략적인 면을 공유하는 만큼 공통 가치도 추구해 왔으며 (한미) 관계는 최근 수년간 심화돼 왔다"면서 "(이 대통령과) 한미 간의 탄탄한 양자관계에 대해 대화할 것"이라고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왜 복원이 이라는 용어를 썼는지 잘모르겠다"며 "용어로 논란을 벌일 필요가 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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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구용회 기자 goodwil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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