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매년 7백명 실형

2008. 9. 6. 22: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ANC▶

작년만 해도 대체복무를 허용하겠다던 국방부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김연석 기자입니다.

◀VCR▶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부분

종교적인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고 있으며,연간 750명 정돕니다.

국방부는 작년에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편으론 병역거부 분위기가

조장되지 않도록 복무 조건을

까다롭게 검토했습니다.

한센병원 같이 무척 힘든 곳에서

현역의 두 배 기간을 복무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전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무청이 마련중이던 대체복무

연구 용역을 올 봄에 갑자기 중단시켰습니다.

국방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여론을 더 살펴야 한다"며

작년 발표를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SYN▶ 한홍구 공동집행위원장/ 양심적 병역거부 연대회의

"큰 흐름 속에서 마지못해 끌려갔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원점으로 돌리려

의사가 노골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대학생 이성희씨는 국비장학생으로

뽑힐 정도로 학업이 우수한데도 재판이

계속 미뤄지는 바람에 졸업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씨의 형과 두 동생은

이미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을 살았습니다.

◀SYN▶이성희씨 / 종교적 병역거부자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 제적 당하니까..휴학하고

있다가 생각지도 않게 재판이 길어져서"

병역 거부로 2년 6개월 징역을 산

류기린씨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아들에게 대물림할 까봐 걱정입니다.

◀SYN▶류기린씨 / 1976년 병역 거부

"1,2년 뒤 나와 동일한 입장에 있게 돼.대를

이어 징역을 가는 현실이 상당히 안타까와."

유엔 등 국제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도입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부는 요지부동입니다.

MBC 뉴스 김연석입니다.

(김연석 기자 yeonsug@imbc.com)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