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美지명위 `센카쿠제도' 등은 실효적 지배인정 `이중성'(워싱턴=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 미 국무부가 28일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변경한 미 지명위원회(BGN)의 결정에 대해 겉과 속이 드러나는 반응을 보였다.

미 국무부는 한국과 일본이 오랫동안 다퉈온 독도문제에 대해 어느 쪽의 영유권 주장도 거들지 않는 `중립적'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으나, 한일간의 문제이니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속내를 강하게 풍겼다.

좋게 해석해서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에는 중요한 동맹인 만큼 `입장곤란한' 일에서는 발을 빼겠다는 뜻이지, 속내를 들여다보면 차제에 일본이 미국의 `중립'을 문제삼을 소지가 있는 표기와 기술을 모두 손볼 태세다.

국무부 곤잘로 갈레고스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BGN이 독도를 사실상 `분쟁지역'으로 분류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질문해 줘서 고맙다"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국무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갈레고스 대변인 설명의 요점은 미국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섬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따라서 지난 수 십년간 계속돼온 이런 입장은 독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

국무부 말을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미국이 독도 영유권 주장문제에서 `중립'을 계속 지키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하지만 갈레고스 부대변인의 말을 뜯어보면 결코 한국에 유리하지 않게 해석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를 테면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합의하는 어떤 결과도 환영할 것"이라는 부분.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이는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에 불리한 합의가 도출돼도 미국 정부는 환영할 수 있다는 뜻을 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 중요한 대목은 이번 BGN의 독도 영유권 기술변경과 관련해 "문건 재정리는 우리가 주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지형들에 대한 문건을 표준화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에 맞춰 이뤄졌다"는 부분이다.

이는 차제에 `중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한국에 유리하게 돼 있는 지명관련 모든 표기를 바꾸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BGN 결정이 최근 미의회도서관의 `독도'관련 주제어 변경 시도와 맞물려 이뤄졌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가 그간 그대로 두었던 독도관련 표기를 모두 `리앙쿠르 암'이나 `주권 미지정 지역' 등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의 관계자도 "미국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지형들에 대해 문건 표준화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런 미국의 입장은 스스로 모순된다. 미국은 수 십년간 자신들의 정책에 위배되게 BGN의 외국어 표기와 미의회도서관의 주제어 등을 `방치'해 오다 최근에 부랴부랴 손질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일본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로비가 주효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일본은 독도와 관련해 중립적인 표현만 인정받아도 분쟁지역화를 위한 목표에서 보면 성공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독도 표기를 변경할 적당한 `타이밍'을 찾지 못했는데 결국 이번에 한일간에 독도영유권 논란이 제기되면서 그간 미뤄왔던 일을 한꺼번에 해치우려 하고 있다는 의혹의 시선을 받을만 하다.

이와 관련, 미 지명위원회는 다른 영토분쟁 지역에 대해서는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면서도 유독 독도에는 `중립'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해 일본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BGN 홈페이지에서 외국지명을 검색해 보면 일본이 중국, 대만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있는 `댜오위다위(釣魚島.일본명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일본식 표현인 센카쿠제도를 표준 지명을 삼고 있다.

일본과 러시아의 해묵은 영토갈등의 대상인 소위 `북방 4개섬'이 위치한 쿠릴 열도에 대해서도 BGN은 러시아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했다.

같은 논리라면 독도에 대해서도 실효적 지배를 인정해 표준 지명으로 독도를 써야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한국 입장에서 보면 설령 미국의 정책적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접하는 BGN의 외국어 지명표기가 `독도=한국령'을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바뀌게 된 것은 뼈아픈 `일격'이 된 셈이다.

ksi@yna.co.kr <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