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입' 확인되면..군사보복 보다 경제봉쇄
<8뉴스>
<앵커>
자 이렇게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의심이 북한 쪽으로 쏠리면서 우리 정부가 과연 어떻게 대응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지만 군사 보복보다는 관련국들과의 공조를 통한 경제봉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와 정부는 천안함 침몰의 원인분석이 안 끝났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공격으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에도 대비한 대응방안을 모색중입니다.
원인이 북한 때문이라고 판명 될 경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군사적 보복입니다.
그러나 유엔 헌장은 자위권 차원의 즉각적 대응이 아닌 무력 보복행위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군사적 대응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내에서 비중있게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우방국들과 공조를 통한 국제적 대응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이 확인될 경우 우방국들과 함께 북한의 합법적인 경제거래까지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오가는 물품과 자금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북한 교역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96년 동해 잠수함 침투 사건 때도 북한의 소행이라는 물증이 있었지만 중국의 반대로 유엔 결의안이 의장성명으로 격이 낮아졌고 제재효과를 내지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북한의 개입이 확인되면 국민여론은 일단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는 쪽으로 흐르겠지만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기는 정작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부도 고민하는 듯한 분위기가 엿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손석민 herme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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