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군 6년전엔 "각도 변경 문제있다" 결론
[한겨레] 제2롯데월드 건립 논란
이종석 "참여정부 때 TF꾸려 3개월 검토"
"항공기 안전 보장할 수 없다는 결론 내려"
국방부와 공군이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 각도를 3도 틀고 안전 장비를 보강하면 서울 송파구의 제2 롯데월드 건립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공군이 참여정부 때인 2003년 이 방안을 검토할 때는 '기술적으로 항공기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정반대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정부 초기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차장을 지낸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16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공군이 가능한 기술적 방안을 하나하나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이번에 국방부가 밝힌 활주로 각도 조정 방안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기술적으로는 항공기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과 이계훈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각도를 조정하고 장비를 보강하면 항공기 안전에 문제가 없다. (이는) 그 전엔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연구위원은 "대통령의 지시로 내가 직접 공군 대령과 중령 1명씩을 불러 모든 방안을 보고받고 가능한 방안을 찾도록 독려했지만, 공군은 제2 롯데월드가 들어서는 한 기술적으로 항공기 안전을 보장할 방안이 없다는 최종 결론을 보고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노 대통령이 제2 롯데월드가 들어서면 2만8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으며, 대통령의 뜻을 반영해 매우 구체적으로 다각도의 방안 검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당시 검토에 직접 참여했던 한 예비역 공군 장성도 "당시 청와대 일부에선 각도를 조정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한호 당시 공군참모총장이 3개월의 검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정밀 검토한 결과, 그 방안으로는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 장성은 "현정부 들어서도 김은기 전임 공군참모총장이 지난해 8월께 공군의 첫 검토 결과 보고에서 △백두·금강 정찰기 기지 이전 △KA-1 경공격기 기지 이전 △대통령 전용기 기지 이전 등이 전제되면 제2 롯데월드 건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며 "이는 여러 조건을 달아 사실상 제2 롯데월드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총장은 그 직후인 9월 인사에서 임기를 6개월여 남기고 이계훈 현총장으로 교체됐다.
이런 지적에 대해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2003년엔 각도 조정 등 구체적 검토까지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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