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증진법' 제출..북한인권대사 설치규정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인 황진하 의원은 21일 독도에 군 병력을 배치하는 방안과 관련, "분쟁 지역화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히 검토하되 가급적 병력 배치보다 현재 상태에서 보완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현재와 같이 경찰 정도로 하고 경찰 작전 플러스로 군이 지원하는 것은 갖춰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이 미흡하면 군이 적극 지원할 기회가 있는데, 군 배치는 강력한 의지 표현은 되지만 과잉조치 같은 것을 취해 분쟁지역화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 외교적인 측면"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의 이번 독도 도발로 지금까지 `조용한 외교'를 유지해온 한국 정부의 대응 기조가 바뀌었다며 전날 고위 당정협의에서 "이제까지 독도 정책은 외교를 한다고 해서 소극적이고 하다말다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단기적 대응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금강산 피격사건으로 불거진 대북 정보라인 부재와 관련해선 "제대로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라며 "직통전화는 가동중이지만 전화를 하면 기술자가 받고 당국자가 안 받겠다고 해서 연결이 안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개성관광 중단 검토와 관련, 황 위원장은 "개성관광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금강산 문제에 대한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만드는데 북측이 협조하라는데 무게를 둔 말"이라며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개성관광도 어려울 수 있고, 앞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 위원장은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매년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는 매년 이 계획에 따라 소관업무 집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인권증진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통일장관 아래에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두고,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대외활동을 위해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두도록 했다.

또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탈북자들이 북한에 강제송환되지 않고 난민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적인 대북 지원과 관련해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하고 ▲지원을 요구하는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정치.군사적 용도 등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조건을 달았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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