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음·개발 문제로 커지는 이전 요구대구시민 "소음 전국 최고" 이전 추진단 준비수원비행장 인근 20만명은 피해소송 진행중軍 "마땅한 대체지 없고 주민 동의 어려워" 곤혹

"비행장들이 화장장이나 쓰레기 매립장처럼 주민 기피시설로 전락한 느낌입니다. 항공기들이 바다에서 뜨고 내릴 수도, 하늘에서 잘 수도 없는 노릇인데…." (공군의 한 영관 장교)

우리 공군의 항공기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소음, 도시발전 저해 등을 이유로 공군 비행장의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국방부와 공군에 따르면 기지 이전 민원이 공식 접수된 공군 기지는 대구ㆍ수원ㆍ광주ㆍ청주 기지 등 4곳에 이른다. 공군 비행장은 가깝게는 1970년대, 멀리는 50년대나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곳도 있다. 당시엔 도심과 상당히 떨어진 한적한 지역이었지만 점점 도시가 커지면서 시내로 편입돼 주민과의 마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신예 전투기인 F-15K 등이 사용하는 대구의 'K-2 기지'는 가장 심한 이전 압박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해 말 'K-2 이전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데 이어, 이달 말에는 'K-2 이전 대구시민추진단'을 발족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이 기지 주변의 소음이 평균 86웨클(WECPNLㆍ항공기 소음도 측정 단위)을 기록, 전국 15개 민ㆍ군 공항 중 최고라는 분석 결과를 내밀고 있다. 동대구 역세권 개발 등 도시개발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도 이유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열린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비상결의대회'에서 수원비행장 이전을 대정부 요구안에 포함시키는 등 이전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역시 소음 피해, 도시발전 제한이 이유다. 지역 주민 20여만명은 소음 관련 피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 팽창 및 소음 피해 민원으로 이전 요구를 받은 광주 광산구의 공군 비행장은 실제 이전 검토 작업이 시작됐다. 올해 초 국방부는 이 기지의 이전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충북 청주시의 경우, 청주국제공항의 백두산 직항로 개설 등 활성화를 위해 공군 비행장에게 자리를 비워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각 지자체와 주민들의 이전 요구에 군은 곤혹스럽다. "대체 부지만 마련된다면 언제든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가까운 곳에서 옮겨갈 땅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공군 기지는 대략 500만~660만㎡(150만~200만평)의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주변 소음완충지역 등 작전구역을 포함하면 990만㎡(300만평) 가량이 필요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부지를 팔면 이전 비용은 별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옮겨갈 지역의 동의를 얻는 게 가장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공군 비행장 이전 검토 또는 예상 지역으로 거론되기만 하면 해당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 공군기지 이전 예상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연구용역 자체를 그만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군 특성상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땅 외에 넓은 공역(空域)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전 부지 선정에 걸림돌이다. 지난해 수원비행장 이전 부지로 시화호 간척지가 제시됐지만, 이착륙 관제구역 설정 및 비행절차 수립 등에 있어 인천공항과 공역이 겹치는 바람에 공군 비행장 조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났다.

공군 관계자는 "소음 피해를 줄이려고 야간훈련을 축소하고, 소음 저감 정비고를 사용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기지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 영공 방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중앙정부와 지역사회, 군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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