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 정상회담 '쇠고기·금강산·독도' 주요 의제 아니다"

2008. 8. 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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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정재훈 기자]

부시 미국대통령이 오는 5일과 6일 부인 로라 여사와 딸 바바라양, 막내동생 마빈 부시 부부와 함께 한국을 방문한다.

부시 대통령은 5일 저녁 한국에 도착해 여장을 푼 뒤 다음 날인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다.

◈ 양국 정상회담 직후 공동성명 발표

양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4월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합의한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은 포함되지 않는다.

미래비전 선언은 향후 10년간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칠 장기적인 사안인 만큼 좀더 신중하게 가다듬어 부시 정부보다는 차기 정부와 최종 확정해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한미 동맹의 발전의 큰 틀을 제시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내용 면에서는 양 정상의 돈독한 우의와 공고한 한미관계를 보여주는 다양한 외교 사안들이 고루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양 정상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로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며 "지난 두 차례 회담에서 마음과 대화가 잘 통하는 사이라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번 회담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한 생산적인 회담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정상회담 주요 의제 '쇠고기·금강산·독도' 논의여부 주목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크게 여섯 개 의제가 논의된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북핵 6자회담, 대북관계, 동북아 평화·번영, 기후변화 체제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 한미 FTA와 비자면제 프로그램 등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목되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온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금강산관광객 피격사망 사건,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한미 정상 간에 논의가 이뤄질지 여부다.

현재로선 쇠고기 문제와 독도 문제는 정식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식 의제가 아니더라도 회담 중에 양 정상이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쇠고기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한미 모두 쇠고기 문제는 이제 일단락된 사안이라는 데 한미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도 역시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우리 측은 정상간에 논의가 있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독도 표기 원상회복과 관련해 부시 대통령의 신속한 조치가 이뤄져 의제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온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회담 중에 적절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북아 평화·번영 관련 의제를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의견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 금강산 피격사건 해결위해 美 지지 이끌어낼듯

금강산 사건의 경우 정식 의제에 포함돼 있다. 이 대통령은 대북관계와 관련해 지난 11일 북한에 대한 대화제의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향후 대북관계에서의 한미간 공조 방안을 부시대통령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 3일 북한의 '금강산 지구에서의 남측 인원 추방' 담화와 관련해 금강산 사건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초미의 관심사인 '쇠고기', '독도', '금강산' 문제와 관련해 한미 정상이 어떤 합의를 도출해낼지 지켜볼 일이다.

한편, 로라 여사는 김윤옥 여사와 별도로 환담을 갖고 국립민속박물관도 방문할 예정이다. 부시 대통령은 6일 이 대통령과 오찬을 가진 뒤 주한 미군사령부를 방문하고 이날 오후 태국으로 출국한다.

floy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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