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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북한이 24일 남측에 개성공단 축소 및 개성관광 중단 등의 초강수 조치를 통보한 가운데 북한의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24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입주기업협의회, 코트라, 현대아산, 국방부, 안동대마방직, 아천 등 7개 단체에 각각 전화통지문을 보내고 다음달 1일부터 이행할 대남 강경 조치들을 통보했다.

북한은 전통문을 통해 개성공단 인원·차량 축소, 개성관광 중단, 개성공단 경제협력협의사무소 폐쇄 및 남측 인원 전원 철수, 경의선 철도 중단, 다음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을 통한 육로 통행 제한·차단 등의 초강수 조치들을 나열했다.

북한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리 정부가 말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며 이행을 위한 남북대화를 제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통일 대결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을 봇물 터뜨리듯 표출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특히 지난 12일 경고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기다리는 것도 때로는 전략'이라고 발언한 것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무엇을 어떻게 바꾸라는 것이냐'고 언급한 것을 명시하며 더 이상 두고볼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또 남북군사실무회담 등을 통해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키라고 강력히 요구했지만 정부가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한 데 대한 비판도 섞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북한 보낸 전통문을 보면 우리 정부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지적하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남측 당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개성공단과 남북관계는 우리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못 박았다.

이어 "비정상적인 현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으로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특히 북한은 "우리 군대는 빈말을 모른다는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함으로써 자신들의 통보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은 남북관계 악화일로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고 위기감을 조성함으로써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얻어내기 위해 '압박' 수단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가장 큰 이유는 대내 정치용일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포지션을 바꾸려는 압박일 수도 있다"며 "대남 강경 조치가 남남 갈등을 빚고 관심 끌기에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영 경남대 교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이라며 "대북 전단 살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유고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에 대한 종합적인 반응"이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공언한 오바마 행정부가 내년 1월 출범하는 가운데 북미관계 개선 가능성을 계기로 남측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남북 갈등으로 인한 한미동맹에의 부정적 영향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약화 및 신뢰도 하락 등의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북미관계 개선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 한국을 압박하고 대북 정책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가 단순한 엄포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개성공단 폐쇄 조치까지는 갈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은 "중소기업들이 남측 당국의 무분별한 대결정책의 희생양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 개성공단에서의 기업활동을 특례적으로 보장하고 경영에 극히 필요한 인원들은 남겨두는 것으로 MDL 육로차단 조치에서 일단 제외키로 했다"고 예외를 인정했다.

우리 정부에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촉구하면서도 남북관계가 전면 차단되는 것은 원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대북 전문가는 "북한은 압박을 통해 남북관계에 위기감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정부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입장을 받아내겠다는 심산"이라며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한 남북관계 전면 차단이라는 악수를 둘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 전에 사태가 마무리되길 바라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신정원기자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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